지난 7월 27일과 28일 이틀간 내린 비는 100년만의 폭우라고들 했습니다. TV화면에 비친 우면산 산사태와 강남역 침수 장면은 아직도 온 몸을 진저리 치게 합니다.

2002년 7월, 구청장에 취임한지 한 달 남짓 한 시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양천 둑을 거침없이 넘어 온 흙탕물은 안양천 주면 지역을 초토화 시켰습니다.

현장에 남은 흙탕물은 점액질의 흉측한 괴물이었습니다. 점액질의 괴물보다 나를 더욱 두렵게 하는 것은 초점을 잃고 먼 하늘만 응시한 채 굳어 버린 피해 주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여름 수해로 넋이 나간 서울의 모습을 보면서 진저리를 친 이유입니다.

인간이 어찌 할 수 없는,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적지 않을 정도로 홍수기 안양천은 상습 침수 지역이었습니다.

피해 복구가 끝나갈 즈음, “물 피해를 근절하려면 양천구가 감당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하다. 방법은 없는 걸까? ” 이런 저런 생각에 밤잠을 설쳤지만 내 가슴은 이미 결론을 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먼 하늘을 응시한 채 굳어 버린 주민들의 모습을 볼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큰집이라 할 수 있는 서울시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아양을 떨기도 했습니다. 880억이란 엄청난 돈을 서울시로부터 뺏다시피 가지고 왔고, 그 돈으로 목동운동장 옆 신정 1빗물펌프장 증설공사, 오목교 옆의 신정3 빗물펌프장 기능개선 공사. 신정1동 간이빗물펌프장 신설공사. 대규모 하수관로 신설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양천구의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위한 4대 사업이고 100년만의 폭우에도 견디어 낸 원천이었습니다.

청소년 유해 업소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몇날 며칠을 잠복근무까지 한 구청장이 있었다면 곧이곧대로 들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미래를 준비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최우선의 책무란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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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백년대계라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성과 보다는 미래의 잠재력에 중시해야 합니다.

양천은 1990년대 말까지만해도 교육에 관한한 서울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던 양천은 초. 중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로망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 특목고 진학률 상위 5개 학교가 양천에서 나왔고, 이 기록은 2010년 서울시내 외고 입시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목고 졸업생의 70% 이상이 소위 SKY대학에 진학한다고 합니다. 양천에 있는 중학교에 가면 유명대학을 간다는 등식이 만들어 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양천이 학부모들의 로망이 된 것은 그냥 이루어 진 것이 아닙니다. 장시간의 노력이 빛을 본 결과입니다. 그 중 하나가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여건과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학교로 보낼 수 있는 환경이입니다.

양천구에는 나이트클럽이 없습니다. 숙박업소 역시 오래전 들어선 업소가 몇 개가 있을 뿐입니다. 영등포구나 강서구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휘황한 네온사인을 발하는 업소는 양천에서 찾아보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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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일본의 NHK가 양천을 찾았고, 1010년 11월에는 영국 BBC 방송 뉴스 제작팀이 양천구에 나타났습니다. 쓰레기를 촬영하러 온 것입니다. 물론 악취가 진동하고 흉측한 모습의 쓰레기가 아닌 양천구가 새롭게 탄생시킨 쓰레기를 촬영하고자 방문한 것이죠.

2002년 양천구청장에 취임하자마자 만난 것은 사람이 아닌 진물이 질질 흐르고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였습니다. 인연치고는 기가 막힌 인연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목동 소각장 인근의 주민들이 소각장에 반입된 음식물쓰레기에서 나는 악취로 반입을 금지 시켜 양천구내에 1천 5백여 톤의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주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그동안 속아 온 경험 때문에 주민들은 일언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3개월 만에 음식물쓰레기 100%분리수거를 달성했고 전국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하게 하는 초석을 만들었습니다.

양천구의 음식물쓰레기 정책을 배출에서부터 수거, 재활용, 재활용물의 최종 사용처까지 모든 과정을 심층 취재해 간 NHK는 그 내용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뭇타이나이’라는 프로그램에 방송했습니다.

저녁 뉴스시간 특집 프로그램으로 ‘세계 각국의 쓰레기 처리 실태’를 소개하기로 했는데,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 양천구가 생활쓰레기를 가장 잘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취재를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양천구의 환경정책, 그것은 구청장과 공무원, 그리고 양천주민들이 각본부터 연출, 연기까지 모든 것을 만들어낸 로컬거버넌스가 추구하는 가칭의 정점이 아닐까요?

오늘 저는 아침 일찍 아내와 함께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저 자신을 찍는 선거만 벌써 다섯 차례라는 사실을 상기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부귀와 영화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 구청장직을 하면서 사적인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 성취욕? 일에 대한 욕심? 양천에 대한 사랑....? 완벽한 답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생을 다하는 날까지 얻기 힘든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천을 으뜸도시로 만들고 싶은 욕심, 그렇게 해서 양천주민들에게 선물 하고 싶은 욕심... 그것이 작지만 답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며칠 전 지지자로부터 받은 선물이었는데, 간직하다가 이제 올려 봅니다. 보내 주신 마음, 진정한 일꾼의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재엽 “내가 만든 ‘으뜸양천’ 내 손으로 마무리 짓겠다” 

[독립신문 인터뷰]

오는 10·26 재보궐 선거의 메인이 서울시장 선거라는 데에는 누구든 이견이 없지만 기초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총 11개 선거구에 49명의 후보가 등록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충북 충주시장과 충남 서산시장은 충청권 민심을, 부산 동구청장 선거는 PK(부산·경남) 민심의 풍향계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중 한나라당 나경원 대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대결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서울 양천구청장 선거도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양천구청장 선거는 추재엽 한나라당 후보와 김수영 민주당 후보의 2파전 속에 한나라당의 100% 여론조사 경선 방식에 불복,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승제 후보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양당의 후보는 작년 지방선거에서 추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6월 30일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한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의 아내가 바로 김 후보라는 독특한 인연이 있다.

▲ 추재엽 한나라당 양천구청장 후보가 유권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추재엽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인 13일 <독립신문>은 추재엽 후보를 만나 벌써 양천구청장 선거에만 5번째, 3선에 도전하는 각오와 포부를 들어봤다.

추 후보는 이날 신정동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내가 만든 ‘으뜸양천’이라는 브랜드를 꼭 내 손으로 마무리 짓고 싶었다”고 출마 계기를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 출신인 무소속 김 후보의 출현으로 자신에게 판세가 불리하다는 지적에 “찻잔 속의 미풍으로 끝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두 번의 구청장 당선으로 견고한 내 지지층에 비해 김 후보는 행정 경험에 대한 검증 뿐만 아니라 득표율에 대한 검증도 받은 바가 없다”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또 한나라당 탈당 전력에 대해선 “억울한 개인적인 사정과 양천구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의욕이 앞서 그랬지만, 돌이켜보면 당원으로서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데 느낌이 어떤가?

“오랜만이라 설레기도 하고 떨린다.(웃음)”

-양천구청장 선거 출마만 5번째로 알고 있다. 작년 패배의 후유증으로 고민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다. 1년 만에 다시 출마한 배경에 대해 설명해 달라.

“주변에서 출마를 권유할 때 무소속이라는 약점도 있고 또 다시 지지자들에게 실망을 안겨 줄 것 같아 많이 머뭇거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한달 전에 선거에 나오려고했던 사람이 15명이나 됐는데 그 중에 행정능력 검증 받았던 사람이 없었다. 서남권 최고 도시로 도약하던 양천이 답보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보고 참담한 심정이었다. 양천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나였기 때문에 더 그런 감정이 복받쳤다. 그래서 중단 없는 양천의 발전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선거슬로건을 짧게 표현한다면?

“행정능력 검증된 양천일꾼이다.”

-타 후보와 비교했을 때 추재엽만의 차별성이나 장점에 대해 말해 달라.

“민선 3기와 4기 양천구청장에 두 번 당선돼서 두 번의 임기를 모두 끝까지 마쳤다. ‘으뜸양천’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도시·휴먼·교육 3대 인프라 만들어 서울의 변두리라는 양천의 오명을 벗고 명품 도시 으뜸 양천이라는 기획을 한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으뜸양천’을 구민들과 함께 내 손으로 잘 마무리 짓고 싶다.”

“정당공천제에 대한 기본적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앞으로 정치 개혁의 미래의 화두라고 생각한다. 시기가 아직 도래치 않아 그렇지 선지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지 않냐.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고 아쉽다 부분이 있다.”

-앞선 질문은 작년에 추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한나라당 성향의 지지자가 갈라지면서 사실상 민주당에게 승리를 내줬다는 한나라당 일각의 비판과도 연계된다.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듯 한데. (무소속으로 출마한 추재엽 후보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6만 8,396표(32.3%) 얻어 7만 6,577표(36.2%)를 얻은 이제학 전 구청장에게 석패했다. 권택상 한나라당 후보 6만 4,943표(30.7%)를 기록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의 공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고, 당선됐던 한나라당 후보의 중도 낙마로 2007년 재보선에 무소속으로 다시 도전해 구청장에 당선됐다. 또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당과의 의견 차이로 인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바가 있다. 탈당에 이은 무소속 출마를 할 당시에는 억울한 개인적인 사정과 양천구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의욕이 앞서 그랬지만, 돌이켜보면 탈당한 것은 당원으로서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당원동지여러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탈당한 우를 범한 것은 마음 한 구석에 당과 당원동지들에게 언젠가 갚아야 할 짐으로 남아 있다. 이런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번에는 당당하게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를 결심했고, 당에서 정한 경선룰에 따라 정당한 경선과정을 거쳐 당의 최종 후보로 선출 됐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민주당에게 빼앗긴 구청장을 되찾아 한나라당 당원동지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

-말씀하신대로 무소속 경험이 많다. 이번에 ‘안철수 돌풍’을 어떻게 바라봤나.

“작년 내 선거를 봐도 여러 가지 악성 비방과 허위사실이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초반에 상대 후보를 20% 앞서다가 졌다. 무소속으로 그 벽을 뛰어넘기 힘들었다. 나와 단순비교는 힘들겠지만 박원순 후보도 시험대에 올랐는데 쉽지 않을 거다.”

-묘하게도 작년과는 입장이 정반대로 이번엔 본인이 한나라당 후보고 한나라당 출신 무소속 후보가 출현했다. 지지층 중복으로 추 후보에게 판세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찻잔 속에 미풍으로 끝날 것이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김승제 후보가 한나라당에 몸담은 기간이 약 2달 쯤 되는 등 매우 짧고, 선거 때마다 탈당 전력이 많다. 정당한 당의 경선에 불참했기에 때문에 당과 당원들에게 미치는 파급력과 영향력이 작고 미미하다. 두 번째는 여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학습효과 때문이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표가 분열돼 패배한 경험이 있기에 화합과 단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이 때문에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한나라당 지지층은 나에게로 결집될 것으로 확신한다. 세 번째는 추재엽의 고유 지지층은 견고하고 김 후보는 득표율에 대해 검증 받은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1%가 아쉬운 상황에서 김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없나.

“많이들 (단일화에 대해) 물어 보던데 이미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가능한지는 모르겠다. 단일화되면 당연히 좋지 않겠나.”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이번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데 본인만의 필승 전략을 있다면 소개해 달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다. 걱정이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다. 평소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서남권 명품도시 으뜸양천을 만들겠다는 비전으로 중단 없는 양천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나의 진심이다. 이런 마음 자세로 하루하루 구민들을 찾아 나의 진심을 피력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수 밖에 없다. 판세의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철저히 지역선거로 가겠다는 뜻인가.

“그렇다 지역 일꾼론으로 가겠다.”

-그래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원을 온다면?

“오신다면 좋지 않겠나.(웃음)”

-구청장 재임 기간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한가지만 꼽는다면?

“한 가지만 꼽을 수 없는데….(웃음) 항구적 수방대책 아닐까. 매년 장마철이면 물난리를 겪던 양천구였다. 구청장 취임 이후 서울시 예산을 850억원이나 유치해 신정 1, 3동 펌프장을 증설하고 신정1동 간이빗물펌프장을 신설했다. 대규모 하수관로 신설공사를 실시해 상습 침수 지역을 구제했다. 이 때문에 재난안전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쓰레기천국 양천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관련업체들을 독촉하고, 공무원들을 독려해 모두 1년 이상 걸린다던 쓰레기 문제를 단 3개월 만에 해결했다. 쓰레기 분리수거도 전국 최초로 실시해 일본의 NHK와 영국의 BBC 방송에 모범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구청장 재임 기간에 해결하지 못해 가장 아쉬웠던 현안은?

“사실 비젼 2012, 2016 사업을 추진하면서 굵직한 공약들이 추진 안 된 것은 없다. 공약 이행률 80% 이상으로 메스페스토 운동에서도 전국 상위권에 들었었다. 다만 경전철 사업,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목동 아파트 재건축, 일반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이런 것들이 매끄럽게 완성되지 못해 아쉽다.”

-서울시장 선거가 네거티브전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당초 복지에 관한 입장 차이 때문에 발생된 선거다. 복지 전문가로써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구청장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전면 무상급식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해 달라.

“복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아닌가. 어차피 나는 구청장 시절 기존에 있던 복지시스템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복지정책을 펼쳐왔다. 노인·장애인·청소년·새터민·여성 복지 등 다른 자치구보다 더 많은 복지정책 구상해 진행했다. 복지하면 예산 생각만 하는데 물론 예산이 중요하지만 나는 예산만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은 독지가나 자원봉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대체했다. 무상급식 문제도 그렇다. 이미 나는 친환경 급식을 초등학교에 이미 지원했었다. 다만 전면적이냐, 단계적이냐 하는 문제는 재정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자치구 재정뿐 아니라 서울시재정도 연계돼 있는 문제다. 양천구도 지난 1년 사이에 재정 악화됐다는데 나중에 상황을 파악해 봐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내가 있을 때는 전 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보전해주고, 각종 복지 정책들을 다해왔는데 왜 돈이 없다는 지 이해는 사실 잘 안 간다.”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공약과도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다.

“내가 먼저 시작했다.(웃음)”

-당 밖에서 객관적으로 한나라당을 본 상당 기간이 있다. 한나라당 변해야 할 점이 있다면?

“나는 행정전문가이자 일꾼이다. 정치에 대한 것들 보다는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저의 스타일이고 체질에도 맞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 구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듣고, 한 발 더 뛸 뿐이다. 한나라당이 가야할 길도 이것이라고 본다. 정쟁보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한나라당이 변해야 할 방향이라고 본다.”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행정능력 검증된 양천일꾼'..“잘사는 양천이 나의 꿈이며 소망"

[푸른한국닷컴 김준일 기자]말끔한 양복차림에 새하얀 운동화, '기호1번 추재엽'이 선명하게 쓰인 파란 어깨띠...양천구청장에 출마한 한나라당 추재엽 후보를 상징하는 모습들이다.

다른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복장이지만 각기 다른 요소들이 일 잘한 추재엽 후보를 만나면서 양천일꾼 추재엽을 상징하는 고유 브랜드가 됐다. 이른바 ‘양천일꾼 추재엽’ 복장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추 후보는 “새 운동화를 신으니 기운이 절로 나는 것 같다”며 “운동화를 신고 부지런히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다니겠다”고 말했다. 

26일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이 뽑히면 언제부터 시장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할까?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27일 새벽쯤(잠정) 당선인을 발표하는 순간, 서울시장 임기는 시작된다. 양천구청장 등, 여타 자치단체장도 찬가지다.

새 시장이 27일 서소문 청사로 출근하면 최항도 서울시 기획조정실장과 정효성 행정국장이 업무 보고를 하게 된다. 최 실장은 서울시 직원이 몇 명인지부터 시작해 산하기관 현황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보고한다. 다음에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정에 대한 본격적인 보고를 받을 것인지 시장의 의견을 듣는다. 기조실장이 새 시장에게 보고하는 중요사안은 내년도 예산이다. 11월 11일까지 서울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발을 굴러왔다. 예산 제출 시한은 짧은데 시장에 따라 내년도 사업 내용이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시장은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철학이 담긴 시정연설을 해야 한다.

시장이 혜화동 공관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서울시는 즉시 준비에 들어간다. 현재 서울시장 공관 주변을 둘러싼 서울성곽은 내년 6월부터 복원작업에 들어간다. 성곽복원 작업을 하게되면 공관 일부를 철거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이 작업을 시장이 입주하기 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이 공관에 바로 입주하면 거주 중 철거공사를 해야 해서 미리 해놓는 편이 낫다"며 "공사는 한 달 정도 걸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새 시장이 가장 먼저 할 일로 정무부시장 임명을 꼽는다. 정무부시장은 차관급 지방 정무직 공무원이라 시장이 즉시 임명할 수 있지만 부시장은 시장 임용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이 때문에 만약 부시장을 바꾼다면 3주 정도 걸린다.

전임 시장들은 인수위 기간 동안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듣고 인사를 준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시장은 당선되자마자 출근해 보고받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려면 정신이 없을 것"이라며 "대규모 인사는 12월 정도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현재 초임 서울시장 연봉은 1억209만7000원으로, 27일부터 취임하는 시장은 5일치인 약 137만원을 받게 된다.

새 시장은 전용차로 오 전 시장이 타던 에쿠스를 물려받는다. 2007년 8월부터 주행을 시작한 시장 전용차는 현재 주행거리가 7만8000㎞. 전용차는 6년 이상 사용했거나 12만㎞ 이상 주행했을 경우 새 차로 바꿀 수 있다. 

“양천구청장 재선거 책임, 김수영 남편에 있어”

양천구청장 재선거 비용환수운동본부가 24일 이제학 전 구청장과 추재엽 한나라당

추 후보 측은 25일 “이번 재선거는 김수영 민주당 후보의 남편인 이 전 구청장이 작년 지방선거 당시 추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방해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돼 치러지는 것이 팩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은 채 의욕을 앞세우는 것은 민간단체의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닐뿐더러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100% 이 전 구청장의 잘못으로 생긴 재선거를 오히려 피해자인 추 후보까지 싸잡아 책임을 묻는 소송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천구청장은 2007년 1월 이훈구 전 구청장이 검정고시 대리시험 혐의로 기소된 뒤 사퇴해 같은 해 4월 보궐선거에서 추 후보가 당선됐다.

이후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이제학 후보가 당선됐으나 추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판도라 상자같은 '무상(無償) 의 빗장' 
나 혼자 공짜라면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구성의 오류, 모두가 공짜는 가장 비싼 세상..

경제학에서는 ‘구성의 오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구성의 오류(The fallacy of composition)란 부분적 성립의 원리를 전체적으로 확대 추론함에 따라 발생되는 오류..라고 사전에 나와 있군요. ^^;;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야구장에서 앞에 머리 큰 분이 앉아계실 경우 일어서서 보면 경기를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구장에서 모든 관람객이 다 일어나서 경기를 봐야 잘 보인다고 주장하면 구성의 오류가 됩니다. 모두 일어나 경기를 볼 경우엔 더 안 보이니 말입니다.

요즘 무상복지가 정치권에서 인기입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까지도 무상복지를 경쟁적으로 들고 나오는데요.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 당연히 인기가 좋습니다. 학비도 의료비도 보육비도 모두 무료로 해 주겠다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역시 구성의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대한민국은 고등학교까지 사실상 무상교육에 가깝습니다. 초등학교 등록금은 완전 무료, 중학교는 월 1~2만원 수준, 고등학교는 월 10만여 원 수준 되니까요.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은 학비가 참 싼 좋은 나라 같은데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사교육비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 사교육비가 너무도 비싸서 그걸 충당하고자 노래방에 나가 도우미를 하는 주부들까지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고등학교까지 평준화 무상교육화 되면서 학교들의 경쟁력이 없어지고, 결국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며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실력을 사교육을 통해 충당하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구성의 오류인데요. 나 혼자 학비가 공짜면 좋지만 모두 공짜가 되다 보니 오히려 사교육비를 더 지출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사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요즘 글로벌 경제위기의 핵이 되고 있는 그리스의 경우는 이런 문제가 한국보다 더 심각합니다.

지난번 방한했던 그리스 아테네대 아리스티데스 하치스 교수에 의하면 그리스는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지만 그리스 가구는 EU회원국 어느 국가들보다도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면서 그를 보충하고자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는 무상의료도 실시하고 있는데 의료비 지출도 EU 최고수준이랍니다. 병원들이 환자들을 워낙 대충대충 진료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뇌물을 바쳐야 하고, 이런 관행이 일상화 되어 오히려 의료비 지출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이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병원들이 환자들 더 잘 진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유는 그래야 돈을 더 잘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상의료가 되어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돈을 국가에서 충당해 준다면 병원만 차려놓고 앉아 있어도 환자가 넘칠 텐데 노력할 이유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무상복지는 재정을 파탄 내어 한 때 일인당 GDP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그리스를 쫄딱 망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무상의 빗장’이란 말 그대로 판도라 상자 같은 것입니다. 일단 열기 시작을 하면 다시 닫을 수도 없고 끊임없이 확대되며 국가경제와 민생을 파탄으로 내 몰게 되는 거죠.

누구나 공짜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나 혼자라면 공짜라면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공짜인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겠죠. 그 것은 지난 세기 공산주의 실험을 통해 인류가 이미 교훈을 얻은 일입니다. 모두가 공짜인 그 체제 속의 인민들은 과연 행복했습니까?

야권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애들 밥 먹는 것 가지고 치사한 노릇을 한다고 폄하합니다. 그러나 오 시장이 우려한 것은 그리스처럼 무상급식을 통해 무상의 빗장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가르는 일이니까요.

글쓴이 - 시대 유감

박원순 후보측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더럽게 보이는가?

보도에 의하면 오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야권단일화 후보로 출마한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게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와 관련하여 박 후보 측에서 "(지난 선거에서)한명숙 서울시장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 재미를 본 검찰이 그 더러운 칼을 또 다시 박원순 후보에게 겨누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 그것이다. 한편 검찰은 인터넷 언론사인 인터넷민족신문 김기백 대표가 박 후보를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법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지난 22일 밝힌 바 있다.

알려진대로 박원순 후보는 가난한 시민운동가 행세하면서도 강남의 61평 아파트, 낮에는 재벌 독점의 폐해를 주장하다가 밤이면 재벌에게 손 벌려 수금, 앞으로는 소외계층을 대변한다면서 뒤로는 1,500만원의 월급봉투를 채워 왔다. 또한 강북에선 3억 7천만 원의 빚이 있다면서 강남에는 월세 250만원의 아파트 생활 등 철저한 이중인격의 연장선에서 보면 어쩌면 예상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결국 최근 984억 4천만원이며 200개 기금으로 모금했는데 단 한 번도 서울시나 행안부에 신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런 사유로 고발 당하기까지 이른 것이다. 사실이라면 한마디로 자업자득이다.

지금 세간에는 박 후보의 거짓말 시리즈가 유행하고 있다. 까도 까도 벗겨지지 않는 양파껍질 같다며 오죽했으면 ‘박원순 양파’라는 신조어까지 등장 했을까? 한계성인가? 정황으로 보면 준비되지 않은 증흥적인 출마라는 심증이 다분하다. 서울 시장 자리가 그렇게 만만한 자리인가? 실제로 박원순 후보측의 선거전략이 과연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정책선거를 주장하면서 뚜렷하게 제시된 정책이 없다. 상대측에 네거티브 공세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이 네거티브 공세에 열을 올린다. 처음부터 오로지 안철수 협찬에 기대를 걸고 있는 듯하다. '내가 떨어지면 안철수도 타격'이라는 언급이 그 방증이다.

법치국가에서 검찰이 범죄행위에 대해 칼을 겨누는 것은 법리에 따른 당연한 일이다. 길고 짧은 것은 재어봐야 알 듯, 더러운 칼인지 아닌지는 조사해 보면 알게 될 일이다. 사실이 아니면 악재로 작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부담스런 쪽은 오히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측일 수도 있다. 어쨌튼 공동선대위원장의 ‘더러운 선거’ 발언에 이어 이번 ‘더러운 칼’ 발언은 정치 지도자의 자질을 의심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 검찰은 ‘백두산 돌을 칼을 갈아 없앤다(白頭山石磨刀盡)’고 했던 남이(南怡)장군의 기개(氣槪) 처럼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검객의 칼을 빼어들어야 할 것이다.

글쓴이 - 오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