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과 배후 및 불법문서 무차별 살포, 철저한 수사 촉구한다
10월 21일 금요일 밤 경부터 22일 새벽에 걸쳐 우리 양천에는 60년대 자유당 때나 있음직한 한심한 일이 발생했다.
간첩협의로 검거되어 조사를 받는 도중 동료를 팔아 자신의 안위를 보장 받은 김병진의 기자회견문과 그 보도내용을 복사해 무차별적으로 살포한 것이다.
20일 오후 국회에서 제일교포 3세인 자칭한 김병진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추재엽씨의 고문을 직접 목격했다”는 주장을 했다.
김병진이 주장한 이사건과 관련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2009년 진실규명 결정문에는 추재엽씨의 이름이 거론된 사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진은 추재엽씨(한나라당 후보)가 고문했다며 사과와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김병진은 “서울남부지검에 위증죄로 추재엽씨를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간첩혐의로 검거되어 동료를 팔아 안위를 보장 받은 김병진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복사하여 양천구 전역에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것이다. 이번 김병진의 기자회견과 불온선전물 유포는 우리 양천구청장 선거는 물론, 서울시장의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 253조에 규정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에 저촉된다.
정체모를 세력에 의한, 불온문서의 무차별 살포사건은, 선거를 혼탁으로 몰아가 덕을 보기 위한 것이다.
이에 촉구한다.
첫째, 한나라당 추재엽 후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2009년 진실규명 결정문에는 추재엽씨의 이름이 거론된 사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김병진이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행위와 후보자 비방행위를 한 것이다. 이러한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배후 조정자는 누가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신속히 김병진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하고, 누구와 함께 입국하여 이러한 사건을 저질렀는지 밝혀주시기를 촉구한다.
둘째, 김병진의 기자회견과 한나라당 추재엽 후보 고소사건은 우리 양천구청장 선거는 물론, 서울시장의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이 사건은 우리 양천구민을 우롱하는 행위며, 우리 양천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다. 진정한 의미의 법치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구태다.
셋째, 불온문서의 무차별 살포사건은 정체모를 세력, 선거를 혼탁으로 몰아가 덕을 보려는 세력에 의해 자행된 것이다.
최근 양천구 일원에는 범죄예방을 위해 수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분명 어딘가에는 불법 유인물을 살포한 자의행위가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양천구 전역에 설치된 cctv를 철저히 조사하여 범인 검거는 물론, 강도 높은 수사로 배후가 누구인지 빠른 시일 내 밝혀주시기 바란다.
2011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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