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재엽 공식 홈페이지

지난 7월 27일과 28일 이틀간 내린 비는 100년만의 폭우라고들 했습니다. TV화면에 비친 우면산 산사태와 강남역 침수 장면은 아직도 온 몸을 진저리 치게 합니다.

2002년 7월, 구청장에 취임한지 한 달 남짓 한 시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양천 둑을 거침없이 넘어 온 흙탕물은 안양천 주면 지역을 초토화 시켰습니다.

현장에 남은 흙탕물은 점액질의 흉측한 괴물이었습니다. 점액질의 괴물보다 나를 더욱 두렵게 하는 것은 초점을 잃고 먼 하늘만 응시한 채 굳어 버린 피해 주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여름 수해로 넋이 나간 서울의 모습을 보면서 진저리를 친 이유입니다.

인간이 어찌 할 수 없는,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적지 않을 정도로 홍수기 안양천은 상습 침수 지역이었습니다.

피해 복구가 끝나갈 즈음, “물 피해를 근절하려면 양천구가 감당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하다. 방법은 없는 걸까? ” 이런 저런 생각에 밤잠을 설쳤지만 내 가슴은 이미 결론을 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먼 하늘을 응시한 채 굳어 버린 주민들의 모습을 볼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큰집이라 할 수 있는 서울시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아양을 떨기도 했습니다. 880억이란 엄청난 돈을 서울시로부터 뺏다시피 가지고 왔고, 그 돈으로 목동운동장 옆 신정 1빗물펌프장 증설공사, 오목교 옆의 신정3 빗물펌프장 기능개선 공사. 신정1동 간이빗물펌프장 신설공사. 대규모 하수관로 신설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양천구의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위한 4대 사업이고 100년만의 폭우에도 견디어 낸 원천이었습니다.

청소년 유해 업소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몇날 며칠을 잠복근무까지 한 구청장이 있었다면 곧이곧대로 들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미래를 준비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최우선의 책무란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
교육은 백년대계라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성과 보다는 미래의 잠재력에 중시해야 합니다.

양천은 1990년대 말까지만해도 교육에 관한한 서울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던 양천은 초. 중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로망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 특목고 진학률 상위 5개 학교가 양천에서 나왔고, 이 기록은 2010년 서울시내 외고 입시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목고 졸업생의 70% 이상이 소위 SKY대학에 진학한다고 합니다. 양천에 있는 중학교에 가면 유명대학을 간다는 등식이 만들어 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양천이 학부모들의 로망이 된 것은 그냥 이루어 진 것이 아닙니다. 장시간의 노력이 빛을 본 결과입니다. 그 중 하나가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여건과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학교로 보낼 수 있는 환경이입니다.

양천구에는 나이트클럽이 없습니다. 숙박업소 역시 오래전 들어선 업소가 몇 개가 있을 뿐입니다. 영등포구나 강서구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휘황한 네온사인을 발하는 업소는 양천에서 찾아보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
2007년 10월, 일본의 NHK가 양천을 찾았고, 1010년 11월에는 영국 BBC 방송 뉴스 제작팀이 양천구에 나타났습니다. 쓰레기를 촬영하러 온 것입니다. 물론 악취가 진동하고 흉측한 모습의 쓰레기가 아닌 양천구가 새롭게 탄생시킨 쓰레기를 촬영하고자 방문한 것이죠.

2002년 양천구청장에 취임하자마자 만난 것은 사람이 아닌 진물이 질질 흐르고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였습니다. 인연치고는 기가 막힌 인연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목동 소각장 인근의 주민들이 소각장에 반입된 음식물쓰레기에서 나는 악취로 반입을 금지 시켜 양천구내에 1천 5백여 톤의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주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그동안 속아 온 경험 때문에 주민들은 일언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3개월 만에 음식물쓰레기 100%분리수거를 달성했고 전국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하게 하는 초석을 만들었습니다.

양천구의 음식물쓰레기 정책을 배출에서부터 수거, 재활용, 재활용물의 최종 사용처까지 모든 과정을 심층 취재해 간 NHK는 그 내용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뭇타이나이’라는 프로그램에 방송했습니다.

저녁 뉴스시간 특집 프로그램으로 ‘세계 각국의 쓰레기 처리 실태’를 소개하기로 했는데,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 양천구가 생활쓰레기를 가장 잘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취재를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양천구의 환경정책, 그것은 구청장과 공무원, 그리고 양천주민들이 각본부터 연출, 연기까지 모든 것을 만들어낸 로컬거버넌스가 추구하는 가칭의 정점이 아닐까요?

오늘 저는 아침 일찍 아내와 함께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저 자신을 찍는 선거만 벌써 다섯 차례라는 사실을 상기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부귀와 영화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 구청장직을 하면서 사적인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 성취욕? 일에 대한 욕심? 양천에 대한 사랑....? 완벽한 답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생을 다하는 날까지 얻기 힘든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천을 으뜸도시로 만들고 싶은 욕심, 그렇게 해서 양천주민들에게 선물 하고 싶은 욕심... 그것이 작지만 답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며칠 전 지지자로부터 받은 선물이었는데, 간직하다가 이제 올려 봅니다. 보내 주신 마음, 진정한 일꾼의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일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이 뽑히면 언제부터 시장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할까?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27일 새벽쯤(잠정) 당선인을 발표하는 순간, 서울시장 임기는 시작된다. 양천구청장 등, 여타 자치단체장도 찬가지다.

새 시장이 27일 서소문 청사로 출근하면 최항도 서울시 기획조정실장과 정효성 행정국장이 업무 보고를 하게 된다. 최 실장은 서울시 직원이 몇 명인지부터 시작해 산하기관 현황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보고한다. 다음에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정에 대한 본격적인 보고를 받을 것인지 시장의 의견을 듣는다. 기조실장이 새 시장에게 보고하는 중요사안은 내년도 예산이다. 11월 11일까지 서울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발을 굴러왔다. 예산 제출 시한은 짧은데 시장에 따라 내년도 사업 내용이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시장은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철학이 담긴 시정연설을 해야 한다.

시장이 혜화동 공관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서울시는 즉시 준비에 들어간다. 현재 서울시장 공관 주변을 둘러싼 서울성곽은 내년 6월부터 복원작업에 들어간다. 성곽복원 작업을 하게되면 공관 일부를 철거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이 작업을 시장이 입주하기 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이 공관에 바로 입주하면 거주 중 철거공사를 해야 해서 미리 해놓는 편이 낫다"며 "공사는 한 달 정도 걸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새 시장이 가장 먼저 할 일로 정무부시장 임명을 꼽는다. 정무부시장은 차관급 지방 정무직 공무원이라 시장이 즉시 임명할 수 있지만 부시장은 시장 임용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이 때문에 만약 부시장을 바꾼다면 3주 정도 걸린다.

전임 시장들은 인수위 기간 동안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듣고 인사를 준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시장은 당선되자마자 출근해 보고받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려면 정신이 없을 것"이라며 "대규모 인사는 12월 정도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현재 초임 서울시장 연봉은 1억209만7000원으로, 27일부터 취임하는 시장은 5일치인 약 137만원을 받게 된다.

새 시장은 전용차로 오 전 시장이 타던 에쿠스를 물려받는다. 2007년 8월부터 주행을 시작한 시장 전용차는 현재 주행거리가 7만8000㎞. 전용차는 6년 이상 사용했거나 12만㎞ 이상 주행했을 경우 새 차로 바꿀 수 있다. 

판도라 상자같은 '무상(無償) 의 빗장' 
나 혼자 공짜라면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구성의 오류, 모두가 공짜는 가장 비싼 세상..

경제학에서는 ‘구성의 오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구성의 오류(The fallacy of composition)란 부분적 성립의 원리를 전체적으로 확대 추론함에 따라 발생되는 오류..라고 사전에 나와 있군요. ^^;;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야구장에서 앞에 머리 큰 분이 앉아계실 경우 일어서서 보면 경기를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구장에서 모든 관람객이 다 일어나서 경기를 봐야 잘 보인다고 주장하면 구성의 오류가 됩니다. 모두 일어나 경기를 볼 경우엔 더 안 보이니 말입니다.

요즘 무상복지가 정치권에서 인기입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까지도 무상복지를 경쟁적으로 들고 나오는데요.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 당연히 인기가 좋습니다. 학비도 의료비도 보육비도 모두 무료로 해 주겠다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역시 구성의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대한민국은 고등학교까지 사실상 무상교육에 가깝습니다. 초등학교 등록금은 완전 무료, 중학교는 월 1~2만원 수준, 고등학교는 월 10만여 원 수준 되니까요.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은 학비가 참 싼 좋은 나라 같은데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사교육비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 사교육비가 너무도 비싸서 그걸 충당하고자 노래방에 나가 도우미를 하는 주부들까지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고등학교까지 평준화 무상교육화 되면서 학교들의 경쟁력이 없어지고, 결국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며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실력을 사교육을 통해 충당하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구성의 오류인데요. 나 혼자 학비가 공짜면 좋지만 모두 공짜가 되다 보니 오히려 사교육비를 더 지출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사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요즘 글로벌 경제위기의 핵이 되고 있는 그리스의 경우는 이런 문제가 한국보다 더 심각합니다.

지난번 방한했던 그리스 아테네대 아리스티데스 하치스 교수에 의하면 그리스는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지만 그리스 가구는 EU회원국 어느 국가들보다도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면서 그를 보충하고자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는 무상의료도 실시하고 있는데 의료비 지출도 EU 최고수준이랍니다. 병원들이 환자들을 워낙 대충대충 진료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뇌물을 바쳐야 하고, 이런 관행이 일상화 되어 오히려 의료비 지출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이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병원들이 환자들 더 잘 진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유는 그래야 돈을 더 잘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상의료가 되어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돈을 국가에서 충당해 준다면 병원만 차려놓고 앉아 있어도 환자가 넘칠 텐데 노력할 이유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무상복지는 재정을 파탄 내어 한 때 일인당 GDP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그리스를 쫄딱 망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무상의 빗장’이란 말 그대로 판도라 상자 같은 것입니다. 일단 열기 시작을 하면 다시 닫을 수도 없고 끊임없이 확대되며 국가경제와 민생을 파탄으로 내 몰게 되는 거죠.

누구나 공짜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나 혼자라면 공짜라면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공짜인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겠죠. 그 것은 지난 세기 공산주의 실험을 통해 인류가 이미 교훈을 얻은 일입니다. 모두가 공짜인 그 체제 속의 인민들은 과연 행복했습니까?

야권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애들 밥 먹는 것 가지고 치사한 노릇을 한다고 폄하합니다. 그러나 오 시장이 우려한 것은 그리스처럼 무상급식을 통해 무상의 빗장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가르는 일이니까요.

글쓴이 - 시대 유감

박원순 후보측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더럽게 보이는가?

보도에 의하면 오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야권단일화 후보로 출마한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게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와 관련하여 박 후보 측에서 "(지난 선거에서)한명숙 서울시장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 재미를 본 검찰이 그 더러운 칼을 또 다시 박원순 후보에게 겨누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 그것이다. 한편 검찰은 인터넷 언론사인 인터넷민족신문 김기백 대표가 박 후보를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법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지난 22일 밝힌 바 있다.

알려진대로 박원순 후보는 가난한 시민운동가 행세하면서도 강남의 61평 아파트, 낮에는 재벌 독점의 폐해를 주장하다가 밤이면 재벌에게 손 벌려 수금, 앞으로는 소외계층을 대변한다면서 뒤로는 1,500만원의 월급봉투를 채워 왔다. 또한 강북에선 3억 7천만 원의 빚이 있다면서 강남에는 월세 250만원의 아파트 생활 등 철저한 이중인격의 연장선에서 보면 어쩌면 예상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결국 최근 984억 4천만원이며 200개 기금으로 모금했는데 단 한 번도 서울시나 행안부에 신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런 사유로 고발 당하기까지 이른 것이다. 사실이라면 한마디로 자업자득이다.

지금 세간에는 박 후보의 거짓말 시리즈가 유행하고 있다. 까도 까도 벗겨지지 않는 양파껍질 같다며 오죽했으면 ‘박원순 양파’라는 신조어까지 등장 했을까? 한계성인가? 정황으로 보면 준비되지 않은 증흥적인 출마라는 심증이 다분하다. 서울 시장 자리가 그렇게 만만한 자리인가? 실제로 박원순 후보측의 선거전략이 과연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정책선거를 주장하면서 뚜렷하게 제시된 정책이 없다. 상대측에 네거티브 공세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이 네거티브 공세에 열을 올린다. 처음부터 오로지 안철수 협찬에 기대를 걸고 있는 듯하다. '내가 떨어지면 안철수도 타격'이라는 언급이 그 방증이다.

법치국가에서 검찰이 범죄행위에 대해 칼을 겨누는 것은 법리에 따른 당연한 일이다. 길고 짧은 것은 재어봐야 알 듯, 더러운 칼인지 아닌지는 조사해 보면 알게 될 일이다. 사실이 아니면 악재로 작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부담스런 쪽은 오히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측일 수도 있다. 어쨌튼 공동선대위원장의 ‘더러운 선거’ 발언에 이어 이번 ‘더러운 칼’ 발언은 정치 지도자의 자질을 의심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 검찰은 ‘백두산 돌을 칼을 갈아 없앤다(白頭山石磨刀盡)’고 했던 남이(南怡)장군의 기개(氣槪) 처럼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검객의 칼을 빼어들어야 할 것이다.

글쓴이 - 오을탁

이른바 문민정부 시대, 그러니까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는 하나같이 중도정부를 표방에 왔다. 다만 다르다면 김영삼, 이명박 정부는 우파에서 중도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좌파에서 중도의 기치를 내걸었다는 점이 다르다면 다르다. 그 성격은 다르겠지만 이런 중도정책의 흐름 과정으로 보면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과도 유사한 점이 많아 흥미롭다. '제3의 길'이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좌파와,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우파이념을 넘어서는 한마디로 실용주의 중도 신좌파노선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든스의 사상체계 핵심은 '단순한 좌우의 타협이 아니라 중도좌파의 핵심 가치를 끌어 내 사회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것, 즉 실용주의적 사회민주주의의 복원'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 옛날 넓디 넓은 중국 대륙에서도 ‘중원’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낸 후보가 대통령 당선된 경우가 많았다. 사실 말만 중도층일 뿐 실상은 부동층을 중도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어쨌튼 2002년 노무현 후보는 ‘정치개혁’과 ‘새 정치’를 화두로 중도층 공략에 성공해서 집권했고,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경제 살리기’를 앞세워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 성공한 바 있다. ‘중원’을 얻으려고 항우와 유방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듯,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중도층 견인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유야 어쨌튼 안철수 현상을 촉발시킨 제3 중도층의 반란은 내년 대선 판세를 가를 태풍의 눈으로 일찌감치 자리매김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시대의 흐름이 제3의 중도, 그 이상의 제3 세력의 출현이 불가피한 대세라고 해서 대한민국 정체성과 부합(不合)된 인물을 서울 시장직에 맡길 것인가?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다. 안 철수 교수가 바라는 정치는 구체적으로 모른다. 하지만 그가 현실 정치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안철수 교수의 박원순 선택은 소신일까? 충동일까? 소신이라면 박원순씨의 평소 반국가적 정체성 발언에도 동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 차제에 최근 안철수 현상과 맞물린 국민들의 정치민도 역시 이쯤에서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 정치는 현실이다. 기존 정치(판)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선거현장에 안 교수가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유권자는 박원순을 지지해야만 것인가?

요즘 프로야구 막바지 가을시즌이 한창이다. 야구에는 견제구가 있다. 견제구는 주자를 잡는다는 목적도 있지만 경기 흐름과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기 위해서 투수가 의도적으로 1루 주자를 견제하는 경우가 많다. 10ㆍ26보선에 한나라당을 견제하기 위해 박원순을 내세었다는 안철수 교수, 결국 안 교수가 구원투수로 나올 모양이다. 투수가 마운드에 서면 견제구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수레가 가지 않을 때 수레를 때려야 옳겠는가, 소를 때려야 옳겠는가? 무능한 한나라당에 대한 견제구라고 해도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 선택과 집중에 신중해야 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다. 박원순씨는 '김일성 만세'를 꿈꾸는 세상을 바라는 인물이다. 큰 일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안철수, 견제구는 견제구로 그쳐야 한다.

글쓴이 - 오을탈

박원순 서울 시장후보가 운영하던 아름다운 재단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이적 단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하여 잘 알려진 사실이다. 뜻 있는 일부 시민들은 익히 알고 있었던 일이지만 아름다운재단을 통하여 지원을 받았던 이적 단체들은 이명박 정권 초기 미국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빌미로 일제히 봉기하여 신생 정권을 타도하려고 획책한 바 있다.

촛불 봉기 이후에도 아름다운재단이 좌파 시민단체들을 지원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아름다운 재단은 이 같은 지적을 우이독경으로 흘리며  미군철수, 보안법철폐, 연방제 실현, 제주 해군기지 반대등을 일삼는 좌익들을 지속적으로 지원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은 이번 서울 시장 선거 과정에서 박원순과 관련된 아름다운재단이 이 같은 위험한 짓을 해왔던 것을 과거지사로 치부하고 있으며,  더구나 서울시장은 시민단체 활동이 아니라 서울시의 살림살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의 이념 문제 보다는 도덕성이나 능력의 문제만을 가지고  그를 검증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번 서울 시장 선거에 보다 중요한 것은 박원순의 복지 정책이 무엇이며 그의 이념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촛점을 맞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1년 복지비는 대강  4조5천억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정책의 핵심은 배분에 관한 문제다. 제한된 예산을 누구에게 분배하는냐 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복지정책은 이번 서울시장 보선의 단초가 된 학교급식문제에 국한된 것일 수가 없다. 4조5천억중에는 학교 급식 예산도 포함되어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박원순후보의 복지 정책은 그가 오랫 동안 시민활동을 하면서 보여준 일관된 분배의 원칙을 확인함으로써 알 수가 있다. 아름다운재단이 실행해온 배분 내용에는 일관된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다.  그의 분배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하게 들어 나고 있어,  그가 만약 서울 시장이 된다면 그가 전개할 복지 예산의 배분 양상도 쉽게 예측될 수 있다는 점이다.

 4조 5천억은 아름다운 재단이 운영해온 금액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금액이다.  만약 그가 운영하던 아름다운재단의 배분원칙을 서울시 복지비 배분 정책에 원용하는 순간  전체 복지비 예산의  상당 부분이 좌익단체의 역량을 축적하는데 사용될 개연성이 많다는 점이다.

과거 아름다운 재단의  배분원칙을 일부만 차용하더라도 박원순이 시장이 되면 신생  좌익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증가할 것이며 그 단체들은 재정적 지원을 받아 투쟁 역량을 비축하여 결정적인 시기에 봉기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도 전문 작명소가 필요할 정도로 좌익 시민단체가 너무 많고 그들의 행패에 교수도 기자도 공무원도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에 더 많은 좌익시민단체가 늘어나 힘을 발휘한다면 누가 이들을 제어할 것인가. 어느 순간에는 누가 순수한 일반 시민이며 누가 좌익시민단체 소속원인지 분간이 어려운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이 같은 순간이 도래하면  대한민국은 대단히 위험한 순간에 직면하게 된다.

어떤 이들은 이 같은 주장을 과대한 망상이라고 비난할 지도 모르지만 아름다운재단에 게시된 배분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4조5천억이라는 엄청난  서울시 예산의 상당 부분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적 단체에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2010년 아름다운 재단의 수혜 단체는 233개 단체이며 수혜 개인은 6,413명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되어 있다. 문제는 개인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숫자중에는 좌익시민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많으며, 그 나머지도 아름다운 재단이 직접 지원한 경우 보다는 단체를 통하여 지원했다는 숫자임으로 실제로 수혜를 받은 개인들 중에는 좌익 시민단체 전문가들 개인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좌익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의 범주에 들어가 있다. 서울시 복지 예산을  이들이 속해 있는 단체가 아니라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을 보통의 시민속에 끼워 넣어 집중 지원을 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반국가 단체를 양성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과거의 아름다운재단이 했던 원칙을 상기해 보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 의원들도 거의 모두가 민주당이요, 박원순이 시장이 된다면 복지 예산을 다루는 간부와 실무자가 모두 그의 심복으로 물갈이 될 것이다. 아무도 그의 복지예산 집행 내용을 개인 개인 시시콜콜 제어할 세력이 없게 된다. 설령 일반 시민이 좌익단체 조직원들이 수혜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좌익단체에 활동하는 취약계층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거니와 대외적  명분도 없게 된다. 결국 박원순의 복지정책과  이념적 전략에 따라 복지예산이 집행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예산 4조 5천억에 대한 배분 원칙에 대한 궁금증 해소하지 못한채로 박원순을 시장으로 선출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아름다운 재단을 운영하며 그가 보여준  배분 철학에는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  북한에 올라가서 천안함 사건을 이명박이가 조작했다고 떠벌리던 한상렬 같은 사람들의  당뇨병검사. 간염검사. 매독검사를 지원하던 아름다운재단, 주한미군 기지 이전을 반대한다고 죽창을 들고  경찰을 행하여 공격하던 평택평화연대를 지원하는 재단.

이번 서울시장 보선은 단순한 말싸움으로 승부를 가려야할 선거가 아니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현명한 선택을 해야한다.  4조5천억이라는 서울시 복지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적단체의  역량을 배가 시키는 거름으로 사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박원순은 물론 입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사람의 이념과 철학은 행동을 통하여 표출되는 것이다. 아름다운 재단을 떠난지가 한달정도 되었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안에  특별한 반성이나 공개적 사과도 없이 사람의 내용물이 바뀔 수 없다. 반성은 커녕 이명박정부를 심판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아닌가.

글쓴이 - 이근진

박원순 패거리는 수령독재를 원하나?

지난 8.24 주민투표 때 범야권은 투표장에 가지 말 것을 간절히 호소했다. 왜냐? 투표율 33%를 넘겨서 개표를 하게 되면 엄청난 표차로 질 게 너무나 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표하지 말 것을 종용한 거다. 다른 이유는 없다. 만약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섰다면 투표할 것을 독려했을 것이다. 이게 소위 ‘자칭 민주화세력’이란 인간들의 파렴치한 이중성이다. 입으로는 ‘민주’를 외치지만 실제론 자신들이 주인행세하려는 이중성 말이다.

 

저들이 정말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면 서울시민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에 호응하여 반대표를 던져 줄 것을 호소하면 된다. 안 그런가? 근데 질 게 너무 뻔하니까 아예 투표하지 말라고 깽판을 부리는 거다. 이건 서울시의 주인인 서울시민들의 의사는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강요하는 오만방자의 극치인 것이다. 하긴 여론이 자신들에게 불리해지면 ‘국민들이 노망이 났다’며 신경질을 부리던 인간들이었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박원순 선대위 멘토인 ‘조국’은 부모가 투표하지 못하도록 한 트위터 이용자에게 효자라고 칭찬함으로서 부모님의 투표불참을 유도하는 게 효도요, 애국이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그렇게 노인들의 투표불참을 장려하는 박원순 패거리는 청년들에게는 반드시 투표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는 이율배반을 보여주고 있다. 조국의 효자론은 청년들의 적극적 투표참여와 더불어 부모님의 투표불참을 유도하는 방해공작까지 제시하는 꼴이다.

 

부모님이 투표하지 못하도록 2박 3일 수안보 온천을 예약한 것이 ‘진짜효도’라면 돈이 없어 부모님을 온천에 보내지 못하는 청년들은 부모님의 주민등록증을 감춰서라도 투표하지 못하게 해야 할 판이다. 그 얼마나 갸륵한 효도인가? 앞으로 집안의 노인들은 선거 때가 되면 자식들 눈치보면서 주민등록증을 감춰야 할지도 모른다. 이거야 원, 선거가 가정파괴범으로 둔갑한 꼴 아닌가?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노인에 대한 투표불참공작은 현대판 고려장인 셈인데 이건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600만명의 유대인을 폐기처분한 히틀러의 초인사상에 비견될 만한 극단적 사고방식이다. 노인에 대한 투표불참요구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인간들은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주장과 하등 다를 게 없다. 노인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나경원을 지지하는 청년들은 어쩔 것인가? 그들도 반동분자로 몰아 붙여서 투표하지 말라고 할 셈인가?

 

내가 지금 터무니없는 과장과 비약을 늘어놓는 것인가? 천만에 말씀이다. 나는 지금 20세기에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인간내부에 도사린 악의 진화와 변천과정을 설명한 것일 뿐이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편이 아니면 아예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지네들끼리 체육관에 모여서 선거를 치렀던 역사를 갖고 있다. 그게 박원순 패거리가 가장 증오하고 저주하는 유신독재가 아니던가?

 

저들이 노인들의 투표불참을 노골적으로 장려하는 행위는 자신들이 그토록 증오했던 유신독재의 재판인 것이다. 우리가 무조건 옳다는 식의 우월주의. 그러나 그것은 우월감이 아니라 독선이요, 오만일 뿐이다. 바로 거기서 유신독재와 수령독재가 탄생했고 한반도 전체를 불행에 빠뜨렸다.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자기들 입맛에 맞는 국민들에게만 당원증을 발급하여 당원들만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면 된다. 그런 식의 수령독재를 원하나?

 

글쓴이 - 베리타스

요즘에 보내기트위터에 보내기페이스북에 보내기미투데이에 보내기

소셜웹 반응글

접기▲

소셜웹 더보기▼

'사랑방 > 애국애족 논객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철수, 견제구는 견제구로 그쳐야 한다  (0)	2011/10/26
박원순 조심해서 보기  (0)	2011/10/26
박원순 세력에 수령독재를 바라는 사람들은 없나  (0)	2011/10/26
안철수의 안타까운 방향착오  (0)	2011/10/26
"나쁜 투표, 착한 기권"이라던 자들이  (0)	2011/10/26
인천조폭 난투극보다 심한 일이 양천에서 벌어지고 있다!  (0)	2011/10/22

안철수의 안타까운 방향착오

안철수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성원은 그의 이념성 때문이 아니라 도덕성 때문이었다. 그랬기에 안철수는 세대와 계층의 구분없이 많은 국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었다. 그가 만약 박원순과 흡사한 인물이었다면 국민들에게 그토록 폭발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없었다. 안철수가 옳고 그름의 도덕적 기준으로 사고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박원순은 이념적 편가름으로 진영논리를 펼치는 얄팍한 사람이다.

 

안철수가 박원순을 지지했다하여 안철수를 종북좌파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나경원을 지지한다고 해서 한나라당 지지자가 아닌 것과 흡사하다. 나는 도덕성에 기반을 둔 보수우파의 가치에 찬성하는 것이지 무조건 한나라당을 찬성하는 무뇌수꼴이 아니다. 안철수는 한나라당을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의 주장에 반감을 갖는 보수우파는 별로 없다. 왜? 그의 말에 보편타당한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나라당은 왜 보수진영으로부터조차 비난과 멸시를 면치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서민을 위한 생활정치는 외면하고 이날 이때껏 친이, 친박으로 나뉘어 정파싸움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530만표차로 대승을 거두게 만들어 준 국민을 제 놈들 정치놀음을 위한 들러리로 여겼기 때문이다. 막말로 죽어봐야 지옥이 보이는 한심한 집단인 것이다. 실제로 거기에 분개한 우파일각에서 지금 나경원 비토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나 역시 때론 그런 억하심정이 생기지만 그래도 MB정권의 성공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참는 것일 뿐이다.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에서 무슨 낯짝으로 국민들에게 표를 구걸할지 벌써부터 한숨이 나온다. 많은 국민들은 현재의 한나라당, 민주당 양당체제에 넌더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안철수를 중심으로 건전하고 참신한 보혁인사들로 구성된 신당의 출현을 은근히 고대하고 있다. 어느덧 안철수는 국민들에게 그런 존재로 각인됐다.

 

그런 마당에 어제, 안철수가 박원순을 공개지지 한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실망감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안철수란 인물을 통해 이 나라의 오랜 보혁갈등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었는데 안철수가 선거판의 막바지 진흙탕 개싸움에 끼어듦으로서 자신들의 환상이 진흙탕에 더럽혀진 듯한 불쾌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뭐랄까. 순결하다고 믿었던 연인의 음란함을 목격한 듯한 민망함이라고나 할까.

 

안철수가 뒤늦게 박원순 지지로 뛰어든 이유가 뭘까? 박원순의 패배가 자신의 대선가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일까? 만약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것은 결정적인 오산이다. 박원순 지지세력이야 좋다고 환호성을 올렸겠지만 ‘安風의 꿈’에 부풀었던 많은 국민들은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다. 즉 득실계산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진보진영보다는 보수진영에서 안철수에게 더 많은 기대를 걸었고, 그게 安風의 결정적 도화선이었다.

 

그러나 이번 안철수의 박원순 공개지지로 그 도화선은 진흙탕 물에 젖어 차갑게 식어버렸다. 앞으로 안철수에 대한 대중적 열기는 문재인 수준으로 격하될 것이다. 이래서 정치는 생물이다. 안철수의 박원순에 대한 의무감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이제껏 잘 참아오다가 선거판 막바지에, 그것도 진흙탕 개싸움이 한창인 이 때에 박원순과 함께 진흙탕을 뒹굴겠다니... 그 순간적인 방향착오에 한없는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

 

내가 볼 때 안철수는 결국 박원순이란 사람 자체를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박원순의 서울시장 당선유무와 관계없이 그의 대외신뢰도와 이미지에 치명적 손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종북좌파의 준동이 맹위를 떨치며 MB집권 후반기의 우리사회에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시킬 것이다. 그들은 4대강사업, 한미FTA 등을 망국행위로 단죄하면서 MB정부에 불만을 가진 국민들을 위험한 길로 이끌어가려 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보수우파는 위기감을 느낄 것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레 결집될 것이다. 그러나 그 때는 안철수에 대한 보수우파의 인식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안철수는 박원순 정도의 그저 그런 인물로 취급될 것이다. 박원순이 낙선하면 안철수는 더 곤란해진다. 박빙상태에서 자신이 공개지지를 했는데도 선거에서 진다면 자신의 존재가치가 그만큼 상실되었단 증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 절대 나서지 말았어야 했다.

 

글쓴이 - 베리타스

원순이랑 민주당이 투표율 때문에 바싹 긴장한 모양이다.

지난번 주민투표에서 오세훈이 얻은 25%...

대충 이걸 여권의 콩크리트 지지율이라고 볼 때,

최소한 투표율이 50%는 넘어야 원순이에게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겠지.

그래서 철수도 민주시민을 들먹이며 투표하라고 나서고,

외수도 BBQ 치킨 선전 대신에 갑자기 투표하라고 트윗질에 나서고,

어중이 떠중이 갑자기 모두 투표하는 시민이 민주시민이라고 나서는데...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니들 진짜 쪽팔리지도 않냐?

얼마 전에는 기권은 착한 거라며?

투표는 개뿔~ 투표할 시간 있으면 차라리 놀러가라며?

투표 안하고 놀러 가는 사람이 민주시민이고 시민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며?

착한 기권이라고 프랭카드도 대문짝만 하게 써붙이고 난리 치더니,

그런데 지금 와서 왜 갑자기 투표하라고 지랄이냐?

그때 기권은 착한 기권!

지금 기권은 나쁜 기권!... 뭐 이런거냐? 아니면,

노인네 기권은 착한 기권!

젊은이 기권은 나쁜 기권!... 조국이 처럼 이런 소리 할래?

철수나 외수는 어디 숨어있다 지금 나와서 투표하라고 쌩까냐?

민주시민의 덕목이 귀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거라며?

2달 전에는 그거 몰랐다가... 지금와서야 불현듯 깨달았냐?

니들의 민주시민에 대한 개념은 하루 아침에도 마구 빠뀌는 거냐?

아니면... 그거? 그때 그때 달라요~ 뭐 이런거여?

니들이 몰랐을 때에도 서울에 민주시민은 25%는 있었다.

왜? 그때 좀 배우지 그랬냐? 

원순이가 그때는 안 갈쳐주던?

니들이 지금와서 민주시민의 덕목이 어쩌구 나서는 거...

그거 전에 투표했던 25%의 서울 시민을 엿먹이는 거라는 생각은 안 드냐?

어디 숨어있다 지금와서 민주를 팔고 나서냐?

인간들이 염치는 더럽게 없네. 

하기사 니들이 그 정도의 염치/개념라도 있으면 내가 이런 글을 쓸 일도 없겠지.

그래서 말인데...

요새 날씨 얼마나 기똥차냐?

착한 기권을 입에 달고 살던 넘들은 이번에도 걍 착한 기권 좀 하지 그러냐?

착한 짓은 하면 할수록 칭찬 받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