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이 뽑히면 언제부터 시장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할까?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27일 새벽쯤(잠정) 당선인을 발표하는 순간, 서울시장 임기는 시작된다. 양천구청장 등, 여타 자치단체장도 찬가지다.
오세훈 전 시장이 민선 4기 시장으로 뽑힌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의 경우, 7월 1일 취임해 이날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됐다. 이번은 초유의 서울시장 보궐 선거라 사정이 다르다. 오 전 시장은 당시 한 달에 걸쳐 인수위 기간을 가졌고, 시 직원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작년 6월 2일 지방선거는 오 전 시장이 민선 5기로 재선, 인수위 기간 없이 임기가 바로 이어졌다.
새 시장이 27일 서소문 청사로 출근하면 최항도 서울시 기획조정실장과 정효성 행정국장이 업무 보고를 하게 된다. 최 실장은 서울시 직원이 몇 명인지부터 시작해 산하기관 현황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보고한다. 다음에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정에 대한 본격적인 보고를 받을 것인지 시장의 의견을 듣는다. 기조실장이 새 시장에게 보고하는 중요사안은 내년도 예산이다. 11월 11일까지 서울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발을 굴러왔다. 예산 제출 시한은 짧은데 시장에 따라 내년도 사업 내용이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시장은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철학이 담긴 시정연설을 해야 한다.
정효성 행정국장은 취임식과 시장공관 입주 사항 등 당선자의 추후 일정을 보고하고 시장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취임식 장소로 서소문 별관 13층 대회의실도 거론되지만 좌석수가 200명밖에 되지 않아 관계자나 많은 시민이 참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취임식 날짜는 시장의 일정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종문화회관에 행사가 없는 날 몇 개를 받아놓고 있다"며 "시장 의사에 따라 취임식 장소와 규모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오세훈·이명박·고건 전 시장은 모두 세종문화회관에서 취임식을 가졌고, 조순 전 시장은 남산에서 취임식을 했다.
시장이 혜화동 공관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서울시는 즉시 준비에 들어간다. 현재 서울시장 공관 주변을 둘러싼 서울성곽은 내년 6월부터 복원작업에 들어간다. 성곽복원 작업을 하게되면 공관 일부를 철거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이 작업을 시장이 입주하기 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이 공관에 바로 입주하면 거주 중 철거공사를 해야 해서 미리 해놓는 편이 낫다"며 "공사는 한 달 정도 걸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새 시장이 가장 먼저 할 일로 정무부시장 임명을 꼽는다. 정무부시장은 차관급 지방 정무직 공무원이라 시장이 즉시 임명할 수 있지만 부시장은 시장 임용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이 때문에 만약 부시장을 바꾼다면 3주 정도 걸린다.
전임 시장들은 인수위 기간 동안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듣고 인사를 준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시장은 당선되자마자 출근해 보고받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려면 정신이 없을 것"이라며 "대규모 인사는 12월 정도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현재 초임 서울시장 연봉은 1억209만7000원으로, 27일부터 취임하는 시장은 5일치인 약 137만원을 받게 된다.
새 시장은 전용차로 오 전 시장이 타던 에쿠스를 물려받는다. 2007년 8월부터 주행을 시작한 시장 전용차는 현재 주행거리가 7만8000㎞. 전용차는 6년 이상 사용했거나 12만㎞ 이상 주행했을 경우 새 차로 바꿀 수 있다.
판도라 상자같은 '무상(無償) 의 빗장' 나 혼자 공짜라면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구성의 오류, 모두가 공짜는 가장 비싼 세상..
경제학에서는 ‘구성의 오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구성의 오류(The fallacy of composition)란 부분적 성립의 원리를 전체적으로 확대 추론함에 따라 발생되는 오류..라고 사전에 나와 있군요. ^^;;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야구장에서 앞에 머리 큰 분이 앉아계실 경우 일어서서 보면 경기를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구장에서 모든 관람객이 다 일어나서 경기를 봐야 잘 보인다고 주장하면 구성의 오류가 됩니다. 모두 일어나 경기를 볼 경우엔 더 안 보이니 말입니다.
요즘 무상복지가 정치권에서 인기입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까지도 무상복지를 경쟁적으로 들고 나오는데요.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 당연히 인기가 좋습니다. 학비도 의료비도 보육비도 모두 무료로 해 주겠다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역시 구성의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대한민국은 고등학교까지 사실상 무상교육에 가깝습니다. 초등학교 등록금은 완전 무료, 중학교는 월 1~2만원 수준, 고등학교는 월 10만여 원 수준 되니까요.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은 학비가 참 싼 좋은 나라 같은데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사교육비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 사교육비가 너무도 비싸서 그걸 충당하고자 노래방에 나가 도우미를 하는 주부들까지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고등학교까지 평준화 무상교육화 되면서 학교들의 경쟁력이 없어지고, 결국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며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실력을 사교육을 통해 충당하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구성의 오류인데요. 나 혼자 학비가 공짜면 좋지만 모두 공짜가 되다 보니 오히려 사교육비를 더 지출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사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요즘 글로벌 경제위기의 핵이 되고 있는 그리스의 경우는 이런 문제가 한국보다 더 심각합니다.
지난번 방한했던 그리스 아테네대 아리스티데스 하치스 교수에 의하면 그리스는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지만 그리스 가구는 EU회원국 어느 국가들보다도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면서 그를 보충하고자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는 무상의료도 실시하고 있는데 의료비 지출도 EU 최고수준이랍니다. 병원들이 환자들을 워낙 대충대충 진료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뇌물을 바쳐야 하고, 이런 관행이 일상화 되어 오히려 의료비 지출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이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병원들이 환자들 더 잘 진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유는 그래야 돈을 더 잘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상의료가 되어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돈을 국가에서 충당해 준다면 병원만 차려놓고 앉아 있어도 환자가 넘칠 텐데 노력할 이유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무상복지는 재정을 파탄 내어 한 때 일인당 GDP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그리스를 쫄딱 망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무상의 빗장’이란 말 그대로 판도라 상자 같은 것입니다. 일단 열기 시작을 하면 다시 닫을 수도 없고 끊임없이 확대되며 국가경제와 민생을 파탄으로 내 몰게 되는 거죠.
누구나 공짜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나 혼자라면 공짜라면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공짜인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겠죠. 그 것은 지난 세기 공산주의 실험을 통해 인류가 이미 교훈을 얻은 일입니다. 모두가 공짜인 그 체제 속의 인민들은 과연 행복했습니까?
야권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애들 밥 먹는 것 가지고 치사한 노릇을 한다고 폄하합니다. 그러나 오 시장이 우려한 것은 그리스처럼 무상급식을 통해 무상의 빗장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가르는 일이니까요.
박원순 후보측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더럽게 보이는가? 지난번 박원순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이번 선거는 더러운 선거”라고 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가치를 폄훼 하더니 이번에는 박원순 선거 본부 측에서 "검찰이 그 더러운 칼을 또 다시 박원순 후보에게 겨누고 있다"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박원순 후보측과 쌍끌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을 향하여 ’더러운 손’이라는 발언도 있고 보면 그쪽은 걸핏하면 더러운 말이 일상화 되어 있는 듯 하다. 혹시야권은 이번 선거를 완전히 ‘더러운 시리즈’로 나갈 요량일까?
보도에 의하면 오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야권단일화 후보로 출마한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게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한다. 문제는 이와관련하여 박 후보 측에서 "(지난 선거에서)한명숙 서울시장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 재미를 본 검찰이 그 더러운 칼을 또 다시 박원순 후보에게 겨누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 그것이다. 한편 검찰은 인터넷 언론사인 인터넷민족신문 김기백 대표가 박 후보를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법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지난 22일 밝힌 바 있다.
알려진대로박원순 후보는 가난한 시민운동가 행세하면서도 강남의 61평 아파트, 낮에는 재벌 독점의 폐해를 주장하다가 밤이면 재벌에게 손 벌려 수금, 앞으로는 소외계층을 대변한다면서 뒤로는 1,500만원의 월급봉투를 채워 왔다. 또한 강북에선 3억 7천만 원의 빚이 있다면서 강남에는 월세 250만원의 아파트 생활 등 철저한 이중인격의 연장선에서 보면 어쩌면 예상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결국 최근 984억 4천만원이며 200개 기금으로 모금했는데 단 한 번도 서울시나 행안부에 신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런 사유로 고발 당하기까지 이른 것이다. 사실이라면 한마디로 자업자득이다.
지금 세간에는 박 후보의 거짓말 시리즈가 유행하고 있다. 까도 까도 벗겨지지 않는 양파껍질 같다며 오죽했으면 ‘박원순 양파’라는 신조어까지 등장 했을까? 한계성인가? 정황으로 보면 준비되지 않은 증흥적인 출마라는 심증이 다분하다. 서울 시장 자리가 그렇게 만만한 자리인가? 실제로 박원순 후보측의 선거전략이 과연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정책선거를 주장하면서 뚜렷하게 제시된 정책이 없다. 상대측에 네거티브 공세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이 네거티브 공세에 열을 올린다. 처음부터 오로지 안철수 협찬에 기대를 걸고 있는 듯하다. '내가 떨어지면 안철수도 타격'이라는 언급이 그 방증이다.
법치국가에서검찰이 범죄행위에 대해 칼을 겨누는 것은 법리에 따른 당연한 일이다. 길고 짧은 것은 재어봐야 알 듯, 더러운 칼인지 아닌지는 조사해 보면 알게 될 일이다. 사실이 아니면 악재로 작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부담스런 쪽은 오히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측일 수도 있다. 어쨌튼 공동선대위원장의 ‘더러운 선거’ 발언에 이어 이번 ‘더러운 칼’ 발언은 정치 지도자의 자질을 의심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 검찰은 ‘백두산 돌을 칼을 갈아 없앤다(白頭山石磨刀盡)’고 했던 남이(南怡)장군의 기개(氣槪) 처럼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검객의 칼을 빼어들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문민정부 시대, 그러니까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는 하나같이 중도정부를 표방에 왔다. 다만 다르다면 김영삼, 이명박 정부는 우파에서 중도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좌파에서 중도의 기치를 내걸었다는 점이 다르다면 다르다. 그 성격은 다르겠지만 이런 중도정책의 흐름 과정으로 보면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과도 유사한 점이 많아 흥미롭다. '제3의 길'이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좌파와,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우파이념을 넘어서는 한마디로 실용주의 중도 신좌파노선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든스의 사상체계 핵심은 '단순한 좌우의 타협이 아니라 중도좌파의 핵심 가치를 끌어 내 사회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것, 즉 실용주의적 사회민주주의의 복원'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 옛날 넓디 넓은 중국 대륙에서도 ‘중원’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낸 후보가 대통령 당선된 경우가 많았다. 사실 말만 중도층일 뿐 실상은 부동층을 중도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어쨌튼 2002년 노무현 후보는 ‘정치개혁’과 ‘새 정치’를 화두로 중도층 공략에 성공해서 집권했고,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경제 살리기’를 앞세워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 성공한 바 있다. ‘중원’을 얻으려고 항우와 유방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듯,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중도층 견인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유야 어쨌튼 안철수 현상을 촉발시킨 제3 중도층의 반란은 내년 대선 판세를 가를 태풍의 눈으로 일찌감치 자리매김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시대의 흐름이 제3의 중도, 그 이상의 제3 세력의 출현이 불가피한 대세라고 해서 대한민국 정체성과 부합(不合)된 인물을 서울 시장직에 맡길 것인가?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다. 안 철수 교수가 바라는 정치는 구체적으로 모른다. 하지만 그가 현실 정치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안철수 교수의 박원순 선택은 소신일까? 충동일까? 소신이라면 박원순씨의 평소 반국가적 정체성 발언에도 동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 차제에 최근 안철수 현상과 맞물린 국민들의 정치민도 역시 이쯤에서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 정치는 현실이다. 기존 정치(판)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선거현장에 안 교수가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유권자는 박원순을 지지해야만 것인가?
요즘 프로야구 막바지 가을시즌이 한창이다. 야구에는 견제구가 있다. 견제구는 주자를 잡는다는 목적도 있지만 경기 흐름과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기 위해서 투수가 의도적으로 1루 주자를 견제하는 경우가 많다. 10ㆍ26보선에 한나라당을 견제하기 위해 박원순을 내세었다는 안철수 교수, 결국 안 교수가 구원투수로 나올 모양이다. 투수가 마운드에 서면 견제구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수레가 가지 않을 때 수레를 때려야 옳겠는가, 소를 때려야 옳겠는가? 무능한 한나라당에 대한 견제구라고 해도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 선택과 집중에 신중해야 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다. 박원순씨는 '김일성 만세'를 꿈꾸는 세상을 바라는 인물이다. 큰 일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안철수, 견제구는 견제구로 그쳐야 한다.
지난 8.24 주민투표 때 범야권은 투표장에 가지 말 것을 간절히 호소했다. 왜냐? 투표율 33%를 넘겨서 개표를 하게 되면 엄청난 표차로 질 게 너무나 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표하지 말 것을 종용한 거다. 다른 이유는 없다. 만약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섰다면 투표할 것을 독려했을 것이다. 이게 소위 ‘자칭 민주화세력’이란 인간들의 파렴치한 이중성이다. 입으로는 ‘민주’를 외치지만 실제론 자신들이 주인행세하려는 이중성 말이다.
저들이 정말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면 서울시민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에 호응하여 반대표를 던져 줄 것을 호소하면 된다. 안 그런가? 근데 질 게 너무 뻔하니까 아예 투표하지 말라고 깽판을 부리는 거다. 이건 서울시의 주인인 서울시민들의 의사는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강요하는 오만방자의 극치인 것이다. 하긴 여론이 자신들에게 불리해지면 ‘국민들이 노망이 났다’며 신경질을 부리던 인간들이었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박원순 선대위 멘토인 ‘조국’은 부모가 투표하지 못하도록 한 트위터 이용자에게 효자라고 칭찬함으로서 부모님의 투표불참을 유도하는 게 효도요, 애국이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그렇게 노인들의 투표불참을 장려하는 박원순 패거리는 청년들에게는 반드시 투표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는 이율배반을 보여주고 있다. 조국의 효자론은 청년들의 적극적 투표참여와 더불어 부모님의 투표불참을 유도하는 방해공작까지 제시하는 꼴이다.
부모님이 투표하지 못하도록 2박 3일 수안보 온천을 예약한 것이 ‘진짜효도’라면 돈이 없어 부모님을 온천에 보내지 못하는 청년들은 부모님의 주민등록증을 감춰서라도 투표하지 못하게 해야 할 판이다. 그 얼마나 갸륵한 효도인가? 앞으로 집안의 노인들은 선거 때가 되면 자식들 눈치보면서 주민등록증을 감춰야 할지도 모른다. 이거야 원, 선거가 가정파괴범으로 둔갑한 꼴 아닌가?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노인에 대한 투표불참공작은 현대판 고려장인 셈인데 이건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600만명의 유대인을 폐기처분한 히틀러의 초인사상에 비견될 만한 극단적 사고방식이다. 노인에 대한 투표불참요구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인간들은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주장과 하등 다를 게 없다. 노인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나경원을 지지하는 청년들은 어쩔 것인가? 그들도 반동분자로 몰아 붙여서 투표하지 말라고 할 셈인가?
내가 지금 터무니없는 과장과 비약을 늘어놓는 것인가? 천만에 말씀이다. 나는 지금 20세기에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인간내부에 도사린 악의 진화와 변천과정을 설명한 것일 뿐이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편이 아니면 아예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지네들끼리 체육관에 모여서 선거를 치렀던 역사를 갖고 있다. 그게 박원순 패거리가 가장 증오하고 저주하는 유신독재가 아니던가?
저들이 노인들의 투표불참을 노골적으로 장려하는 행위는 자신들이 그토록 증오했던 유신독재의 재판인 것이다. 우리가 무조건 옳다는 식의 우월주의. 그러나 그것은 우월감이 아니라 독선이요, 오만일 뿐이다. 바로 거기서 유신독재와 수령독재가 탄생했고 한반도 전체를 불행에 빠뜨렸다.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자기들 입맛에 맞는 국민들에게만 당원증을 발급하여 당원들만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면 된다. 그런 식의 수령독재를 원하나?
안철수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성원은 그의 이념성 때문이 아니라 도덕성 때문이었다. 그랬기에 안철수는 세대와 계층의 구분없이 많은 국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었다. 그가 만약 박원순과 흡사한 인물이었다면 국민들에게 그토록 폭발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없었다. 안철수가 옳고 그름의 도덕적 기준으로 사고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박원순은 이념적 편가름으로 진영논리를 펼치는 얄팍한 사람이다.
안철수가 박원순을 지지했다하여 안철수를 종북좌파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나경원을 지지한다고 해서 한나라당 지지자가 아닌 것과 흡사하다. 나는 도덕성에 기반을 둔 보수우파의 가치에 찬성하는 것이지 무조건 한나라당을 찬성하는 무뇌수꼴이 아니다. 안철수는 한나라당을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의 주장에 반감을 갖는 보수우파는 별로 없다. 왜? 그의 말에 보편타당한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나라당은 왜 보수진영으로부터조차 비난과 멸시를 면치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서민을 위한 생활정치는 외면하고 이날 이때껏 친이, 친박으로 나뉘어 정파싸움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530만표차로 대승을 거두게 만들어 준 국민을 제 놈들 정치놀음을 위한 들러리로 여겼기 때문이다. 막말로 죽어봐야 지옥이 보이는 한심한 집단인 것이다. 실제로 거기에 분개한 우파일각에서 지금 나경원 비토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나 역시 때론 그런 억하심정이 생기지만 그래도 MB정권의 성공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참는 것일 뿐이다.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에서 무슨 낯짝으로 국민들에게 표를 구걸할지 벌써부터 한숨이 나온다. 많은 국민들은 현재의 한나라당, 민주당 양당체제에 넌더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안철수를 중심으로 건전하고 참신한 보혁인사들로 구성된 신당의 출현을 은근히 고대하고 있다. 어느덧 안철수는 국민들에게 그런 존재로 각인됐다.
그런 마당에 어제, 안철수가 박원순을 공개지지 한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실망감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안철수란 인물을 통해 이 나라의 오랜 보혁갈등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었는데 안철수가 선거판의 막바지 진흙탕 개싸움에 끼어듦으로서 자신들의 환상이 진흙탕에 더럽혀진 듯한 불쾌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뭐랄까. 순결하다고 믿었던 연인의 음란함을 목격한 듯한 민망함이라고나 할까.
안철수가 뒤늦게 박원순 지지로 뛰어든 이유가 뭘까? 박원순의 패배가 자신의 대선가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일까? 만약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것은 결정적인 오산이다. 박원순 지지세력이야 좋다고 환호성을 올렸겠지만 ‘安風의 꿈’에 부풀었던 많은 국민들은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다. 즉 득실계산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진보진영보다는 보수진영에서 안철수에게 더 많은 기대를 걸었고, 그게 安風의 결정적 도화선이었다.
그러나 이번 안철수의 박원순 공개지지로 그 도화선은 진흙탕 물에 젖어 차갑게 식어버렸다. 앞으로 안철수에 대한 대중적 열기는 문재인 수준으로 격하될 것이다. 이래서 정치는 생물이다. 안철수의 박원순에 대한 의무감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이제껏 잘 참아오다가 선거판 막바지에, 그것도 진흙탕 개싸움이 한창인 이 때에 박원순과 함께 진흙탕을 뒹굴겠다니... 그 순간적인 방향착오에 한없는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
내가 볼 때 안철수는 결국 박원순이란 사람 자체를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박원순의 서울시장 당선유무와 관계없이 그의 대외신뢰도와 이미지에 치명적 손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종북좌파의 준동이 맹위를 떨치며 MB집권 후반기의 우리사회에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시킬 것이다. 그들은 4대강사업, 한미FTA 등을 망국행위로 단죄하면서 MB정부에 불만을 가진 국민들을 위험한 길로 이끌어가려 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보수우파는 위기감을 느낄 것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레 결집될 것이다. 그러나 그 때는 안철수에 대한 보수우파의 인식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안철수는 박원순 정도의 그저 그런 인물로 취급될 것이다. 박원순이 낙선하면 안철수는 더 곤란해진다. 박빙상태에서 자신이 공개지지를 했는데도 선거에서 진다면 자신의 존재가치가 그만큼 상실되었단 증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 절대 나서지 말았어야 했다.
인천 폭력조직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유혈 난투극을 벌였다고 해서 다음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22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1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인천 폭력조직 A파 조직원 100명과 B파 조직원 30명 간에 충돌이 빚어졌다.
이날 충돌은 B파에서 A파로 소속을 바꾼 조직원이 장례식장 앞에서 B파 조직원에게 흉기로 2∼3차례 찔려 중상을 당하면서 시작되었는데 현장에 기동타격대와 방범순찰대 등 경찰 70여 명이 출동해 양 조직을 분리하고 해산시킴으로써 더 이상의 유혈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 기동타격대가 출동하기 전 미리 와있던 경찰 5명이 보는 앞에서 한 조직원이 상대파 조직원을 쫓으며 달려와 상대 조직원을 2∼3차례 찌른 사건은 두고두고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인천조폭 난투극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4월 인천경찰청 인근 로데오거리의 포장마차에서도 조폭끼리 시비가 붙어 30여 명이 야구방망이와 흉기를 들고 1시간가량 난투극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경찰을 손톱의 때만큼의 존재감도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더구나 어제는 경찰의 날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즘 대한민국은 공권력과 법질서가 완전히 무시당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파출소는 만취한 사람들의 여인숙이 되었고, 경찰은 주정꾼의 동네북이 된지가 오래입니다. 폭주족들은 법을 어겨가면서 경찰을 조롱하고 자신들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데모를 하면서 경찰관과 어쩌다 물리적 충돌이라도 일어나면 바로 들어 누어 '폭력경찰 물러가라'며 악다구니를 마치 민주화운동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을 정치판으로 돌리면 더욱 가관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잡으면 우샤인 볼트보다 잽싸게 고소 고발을 하면서, 상대에게 고소고발을 당하면 추한 모습이라고 힐난합니다. 검찰이나 사법부의 처분이나 판결에는 대한 그들의 반응는 조삼모사의 극치입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정치적 탄압이고 상대에게 준엄한 판결이 내려지면 당연한 것이라고 위엄을 떱니다.
저들의 법 경시 풍조가 이번 양천구청장 재선거로 전염되고 있는 듯하여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양천구청장 재선거는 토를 달 수 없는 팩트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제학의 행위 등은, 추재엽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되고...,”라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이제학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었고, 그래서 당선무효가 되어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제학의 부인 김수영은 남편인 이제학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출마했다고 합니다. 선거법을 무시하고 상대를 낙마시킨 사람의 명예가 무엇인지 궁금할뿐입니다.
더구나 이제학 김수영 부부는 자신들의 허위 사실유포로 낙선한 사람인 추재엽후보에게 재선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습니다. 추재엽이 일 잘하고 있는 이제학을 고발하지 않았으면 재선거가 없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들의 주장을 조금 비약시킨다면 지나가는 새도 웃을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학이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당해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 박시환이였습니다. 박시환은 잘 알려져 있는 듯이 좌파를 대표하는 대법관입니다. 사정을 봐 준다면 응당 민주당 출신의 이제학을 봐주어야 했습니다. 그런 박시환이 이제학의 상고를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의 심판을 구한 추재엽보다는 재선거를 결정지은 박시환 대법관이 양천구청장 재선거 비용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글을 작성하고 있는 나도 참 웃기는 글이 나온다고 썩소를 지을 정도니 일반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황당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가의 중책을 맡는 사람은 국가관, 윤리의식, 도덕성, 자질 면에서 혹독하리만큼 검증을 받습니다. 국민의 컨센서스가 녹아있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국가관과 불편부당하고 사익을 배척할 견고한 도덕성, 준법정신으로 대표되는 윤리의식,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자질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검증을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엄중한 윤리의식, 도덕성, 자질, 국가관이 요구되는 자리다.
그런데 김수영 양천구청장 후보의 정보를 보면 경악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김수영의 전과 기록입니다. 그는 공문서를 변조하여 이를 자신이 이루고자할 목적에 사용했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생산하거나 발행한 공문서에 대한 위조나 변조는 국가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법으로 엄중하게 다스립니다. 그런데 김수영은 ‘공문서 변조 및 동행사’로 실형까지 선고 받았습니다. 공직자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인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심각한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김수영의 남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허위 사실인 줄 알고 상대 후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당선이 되지 못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좌파의 대부로 불리는 박시환대법관도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제학의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김수영과 이제학은 부부입니다.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이 약속한 법질서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자신에게 유. 불리를 따져 준법과 위법을 골라서 한다면, 그것은 윤리의식과 국가관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직자로써 근본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이제학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 목 챙긴 사건과 거의 유사한, '추재엽이 보안사 시절 고문기술자로 활약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대량 살포했다고 해서 양천구민 전체가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누구보다 지켜야 할 사람들이, 양천주민들을 위해 인생을 걸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기보다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조폭 난투극보다 심한 일이 양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재엽후보의 연설방송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분했는지 목은 타 들어가고, 얼굴은 마비 될 정도로 굳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양천에 인천조폭보다도 못한 세력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승리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