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재엽 공식 홈페이지

안철수 현상에 대한 원희룡 최고위원 주장, 간과해서는 안 될 일

안철수 교수의 서울시장 출마 정국은 근래 정치권에서 일어났던 사건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기에 충격의 파장 역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전공과는 다른 길을 걸어오다 보니 이해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보면 학창시절 전자와 전기공학을 공부한 저로써는 안철수 신드롬에 대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철수 교수에 대한 인기의 근원이 그가 이룩한 IT분야에서의 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6일 저는 전날 밤 늦은 시각에 국민들이 안철수에 열광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 안철수 마니아라 자칭하는 후배와 대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철수 신드롬, 한나라당은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이곳 홈피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안철수 신드롬, 한나라당은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라는 타이틀로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후배의 지적이 구구절절 옳다고 생각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그날 후배가 한 말 중 일부입니다.

 

『안철수는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에 벌써 애플이 먹고사는 핵심을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당시 소셜게임에 미쳐 있고 소셜게임이 대한민국을 견인할 새로운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의 말을 한 것을 기억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하는 것은 기계의 성능도 아니고 디자인도 아닙디다. 바로 앱스토어입니다. 여타업체가 애플에 경쟁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앱스토어에 올라온 어플리케이션의 숫자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 어플리케이션 중에 돈이 될 만한 것 중의 상당수가 소셜게임입니다. 만약 당시 삼성의 CEO가 안철수였다면 스마트폰은 한국에서 먼저 나왔을 것입니다.

박찬종이나 문국현에 대한 당시의 관심과 기대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에 따른, 비교적 깨끗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는 그 보다 더 큰이유가 있습니다. 안철수 말대로 그가 시장이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애플 앱스토어 게임 매출액은 전년대비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합니다. 반면 안드로이드는 1억7천만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NHN의 작년 광고매출의 두 배입니다. 애플의 현금 보유액이 80조라고 합니다. 시가총액 3300억 달러입니다. 가히 상상을 하기 어려운 숫자들입니다.

이러한 공룡 애플은 스티브잡스 한 사람이 이룩했다는 것에 부동의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안철수 교수가 “한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있다. 그것에 서울시장이 해당한다”는 말을 그대로 보여 준 사례일 것입니다. 안철수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스티브잡스와 같은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신드롬은 바로 안철수가, 식상하고 무능한 기성정치인들에 대한 대타가 아닌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한나라당은 안철수를 강남좌파로 정의하고 그를 비판하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고, 민주당은 안철수 효과를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광주리에 담을까 하는 관심만 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안철수 효과는 안철수가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양보한 박원순 변호사에게 고스란히 전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와 양천구청장 선거의 상관관계

안철수 전 안철수연구소 소장의 서울시장 출마는 정당구도로 치러진 근래의 선거구도를 완전히 뒤 흔들어 놓고 있다. 오늘 모 언론사의 안철수 지지율 50%이상 여론조사 기사는 안철수의 파괴력이 얼마만큼 거대한 것인지를 시사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1995년 박찬종 변호사가 서울시장에 출마했을 때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1995년과 2011년 서울시장의 공통점이라고는 기존정치인에 대한 식상함에 따른 참신하고 깨끗한 후보를 선호하는 것 외에는 거의 없다. 더구나 박찬종은 안철수와 다르게 당시 3선의 국회의원이었다. 기존 정당에 가입하지 않아 덜 오염되었다는 것이지 안철수와 같이 순백색 도화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1995년 박찬종 신드롬과 안철 수 신드롬의 차이점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알 수 있는 정보 취득원과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접근 수단이 전혀 다르다는 데에 있다. 선거운동 도구 자체가 다르다는 것, 또 그것이 안철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은 안철수의 신드롬이 박찬종때의 그것보다 훨신 폭발력이 크고 기존 정당과의 경쟁력에서도 최소한 불리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찬종하면 당시 모 우유회사 광고카피인 ‘무균질’이라는 연관어 외에는 별로 없었다. 하지만 안철수는 v3 lite,안철수v3, 안철수연구소, v3무료백신 등 대부분 정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IT와 연관되는 연관어가 넘쳐난다. 안철수 신드롬을 낳게 한 원동력이다.

그는 대한민국 IT의 대부로 인식되고 있다. 수많은 젊은들은 그의 도전을 로망으로 여긴다. 그의 삶을 롤모델로 삼고자 한다. 그래서 안철수에 열광을 하는 것이다.

안철수는 온오프라인을 넘다들며 유권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셜테이너 못지 않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더구나 그의 말 한마디는 2% 부족한 연예인의 지성까지도 충족시키는 절대적 멘토 역할까지 해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과 일부 기성층 마니아 들은 그가 서울시장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고 오히려 그의 선거운동방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안철수는 서울시장 선거운동도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기대에 찬 관심이다.

안철수는 주민들에게 소음공해나 제공하는 기존의 오프라인식 선거운동방식을 지향하고 온라인 방식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획기적인 방식으로...

후보자에 대한 정보취득 도구의 진화, 후보자 개인을 홍보 할 수 있는 방식의 발전과 다양화, 기존의 선거방식과는 전혀 다른 안철수만이 할 수 있는 기발하고 획기적인 선거운동은 돈과 정당이라는 선거의 기본 요건을 극복할 수 있는 경쟁력이다. 거기에 안철수 개인에 대한 인기와 기대감 등이 안철수 신드롬의 원천이고 이번 서울시장에서 기능할 가장큰 요소가 될 것이다. 기존 방식을 답습하는 후보들은 그저 안철수 신드롬을 구경하는 관전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개인적 능력을 평가하면 강호의 고수들이 넘쳐나는 곳이 한나라당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동안 수재니, 준재니, 뛰어난 사람이니 하는 극찬 속에 성장한 사람들이기에 새로운 변화에 친숙하기를 싫어한다. 그러다 보니 선거에 기능하는 요소들이 변했음에도 아직도 옛날 관점으로 전황을 진단한다.

이번 안철수의 서울시장 출마에 따른 신드롬의 영향력은 서울시장에만 국한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신드롬은 전국적으로 번질 것이다. 특히 서울시 구청 중 유일하게 재선거가 있는 양천구청장 선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양천구청장 후보에 안철수와 연관 된 후보가 나온다면 한나라당 후보의 승리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주민투표 투표율 27%를 중요한 예측 지표로 삼아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조짐이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한 두 번의 실수는 병가지상사로 이해한다. 하지만 정도가 넘으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것마저 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르고 오만한 사람일 것이다.

추재엽이 한나라당에 복당한 이유

나는 지난 해 6.2 지방선거 당시 야당의 포퓰리즘 공약 남발, 무상급식 주민투표, 오세훈시장 사퇴 등, 일련의 일들 마다 애국애족세력의 무기력함에 통음으로 울분을 달랬다.

나는 1년 예산 3,000억 정도의 양천구청장직을 민선 3기와 4기 연이어 수행해 본 사람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3+1 무상복지는 대한민국의 재성상황과 세금부담률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모든 아이들에게 무료로 밥을 먹이는 국가는 핀란드와 스웨덴 단 두 개 나라뿐이다. G7국가에도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없다.

2010년도의 스웨덴의 1인당 GDP는 4만8875달러, 핀란드는 4만4987달러라 한다. 1인당 GDP가 각각 4만7284달러와 3만6120달러인 미국과 영국의 무상급식비율은 52%, 12%다. 일본의 경우는 2%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고 하는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국민의 세금 부담률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무상급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더욱 실감할 수 있다.

스웨덴의 담세율은 GDP 대비 47%를 넘는다. 핀란드 역시 담세율이 40% 이상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담세율이 20%에도 못 미친다.

국민 개개인의 소득은 절반 이하이고 반면 세금부담률은 배 이상 적다는 얘기다. 말하자면 스웨덴이나 핀란드를 고부담 고복지국가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저부담 저복지국가인 셈이다.

미국, 영국, PIGS등의 국가 재정의 파탄으로 세계가 경제공황에 빠져 있다. 일본역시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재정건전성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세금 퍼주기로 역주행을 하자고 한다. 이유는 표가 되기 때문이다. 나라의 장래보다는 권력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 무상이라는 교묘한 거짓말로 젊은 층을 미래의 빚쟁이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시는 총리나 장관 등은, 제일 먼저 청문회를 통해 적합한 인물인지를 평가 받습니다.

이들 주요 책임자들을 청문을 할 때 평가받는 대목이 크게 국가관, 도덕성 그리고 자질입니다. 국민의 컨센서스가 녹아있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국가관과 불편부당하고 사익을 배척할 도덕성과 윤리의식,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인사인지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따져보는 것입니다.

반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유권자들로부터 국가관과 도덕성 그리고 자질을 평가 받습니다.

어떤 방식이 최적의 인물을 선택하는 최선의 방법인지 구분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이 되었든 지도자나 국정의 중요 책임을 맡는 사람은 가혹하리만큼 3가지 요건을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불명확한 국가관과 부도덕한 행위 그리고 자질부족은 결국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한다는 역사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천구는 민선 4기에 당시 구청장이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재선거를 해야 했고, 이번 5기 구청장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면서 또 다시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불행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인사들이 제대로 된 검증을 받지 않고, 양천구에 대한 애정도 없이 민들레 홀씨처럼 떠돌다 양천구청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관, 도덕성, 자질에 더해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역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알고 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역에 대한 애정이 없이 정치적 영달의 디딤돌로 삼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구청장의 의무를 다하는 일보다 현실적 이점을 이용하여 정치적인 치적에 관심을 둡니다. 그런 사람이 떠난 뒷자리는 주민들이 메워야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를 경험했던 이들 대부분은 지역현안 파악, 효과적인 예산의 운용, 공무원의 장단점파악 후 적재적소배치 등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파악하는데도 1~2년은 족히 걸린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시점에는 다음 선거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의 재선거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산낭비와 유무형의 고통, 행정공백에 따른 공무원들의 혼란, 거기에 주민들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흔까지 남겨 놓았습니다.

적어도 5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양천구의 구청장이 되고자 한다면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출마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최소한 주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복리를 증진해야 하는 구청장이 되고자 한다면 예산을 이해해야 하고 양천구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의 재선거라는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허물을 감추려하는 사람들을 철저한 검증으로 걸러내야 합니다. 예산을 한 번도 다루어 보지 않은 무경험자를 양천구 최고 행정가로 앉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현안 문제와 공무원의 장단점을 파악하는데 세월을 허비하다가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인사가 구청장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11년 9월 2일 전 양천구청장 추재엽

제자에게 인격 모독 성 언어폭력을 행사한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은 해당학교 전임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법원은 ‘언어폭력 처벌’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언어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다.

아래는 문제 교수의 언어폭력 처벌에 대한 한 언론사의 보도 내용이다.

『A씨는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7년 학생과 조교에게 노브레인, 돌대가리, 문화 실조 등의 인격을 격하시키는 각종 욕설 및 언어폭력을 일삼았다. 특히 학생들이 결석할 경우 다른 학생들에게 '낙태하러 간 것 아니냐' 는 등의 극심한 험담을 일삼아 이에 분개한 학생들이 진정을 제기했다.

대학교 측은 이에 진상조사를 마친 후 지난 2009년 9월 A 아무개 씨를 직위해제했으며 같은 년도 10월에는 품위유지 의무 혹은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들어 파면 처분했다.

이에 전임교수였던 A씨는 파면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고, 이데 대해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학생과 조교에게 비도덕적 인격모독과 언어폭력을 일삼아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 이로 인해 학생들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돼 약식명령을 받았고 대부분 학생들이 원고의 복귀를 반대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고 판결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란 칭송을 받아 온 나라다. 언어는 예의 시초다.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 절제된 언행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였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직설적이고 말초적이며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솔직하다는 미명아래 인기를 얻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언어폭력은 사회 곳곳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상대 당을 향해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언어폭력의 심각성이 위험수준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방송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유명 오락프로그램은 자식들하고 같이 시청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그대로 방송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함께 출연한 동료 연예인들의 외모를 들어 인격 모독 성 발언도 서슴치 않는다. 이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방통위는 출연자간 고성을 동반한 반말과 저속한 표현, 상대방의 외모나 신체적 차이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내용 등을 자막과 함께 반복적으로 방송한 것을 이유로 '뜨거운 형제'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더구나 인터넷이 일상화 되면서 사이버 언어폭력이 사회적인 문제점이 되었고, 이에 따른 언어폭력 신고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번 모 대학 전임교수가 자신에게 내려진 언어폭력 처벌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언어가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소 그의 언어 행태의 단면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대학교수가 이정도면 일반인들의 언어폭력에 대한 인식을 어떨까?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 등 모두의 책임이 아닐까?

누군가 세계적인 암각화 유물인 국보 147호 천전리 각석에 낙서를 한 모습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낙서는 '이상'이라는 한글 두 글자로 천전리각석의 오른쪽 부위의 기하학 무늬 바로 아래쪽에 그려져 있고, '이상'이라는 글자 옆에는 잘 알아볼 수 없는 큰 글씨로 또 다른 글자까지 적혀 있습니다.

▲울산대표 암각화 유물..국보 천전리 각석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30일 울산시 울주군의 국보 285호 반구대 암각화와 함께 울산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암각화 유물인 국보 147호 천전리 각석(사진)에 돌로 그린 듯한 낙서가 발견됐다. 2011.8.30 <<지방기사 참고>> young@yna.co.kr

울산 12경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이 많고, 각석이기에 신경을 쓰고 살피지 않을 경우 역사적가치가 높은 유물이라 인식하지 못하는 착오 개연성이 높은 문화재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됨에도 이에 소홀히 한 관계당국에 대한 원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 유홍준 전 문화재 청장이 자신이 답사한 문화유산 중 선암사를 최고로 꼽았다하여 선암사에는 종무소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일과 비교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30일 울산시 울주군의 국보 285호 반구대 암각화와 함께 울산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암각화 유물인 국보 147호 천전리 각석(사진)에 돌로 그린 듯한 낙서가 발견됐다. '11' 작대기 형태의 낙서. 2011.8.30 <<지방기사 참고>> young@yna.co.kr

문화재, 특히 역사유물은 한 번 훼손이 되면 원래 상태로 복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는 이나 관리하는 이 모두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대대손손 빛나는 문화유산의 전승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양천에 천전리 각석과 같은 암각화 유물은 없습니다만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지식함양을 위한 교육기관은 그 어느 도시보다 알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정동에 있는 양천문화원입니다.

 

저는 구청장 재임 시 문화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누구보다도 관심 높은 구정을 펼쳤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야천문화원은 비록 제가 재임 시 설립한 것은 아니지만 활성화를 하는데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양천주민 들 중 아직도 우리 고장에 양천문화원이 있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들러보시죠. 홈페이지라도 방문하시면 꽤 괜찮은 정보를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 양천문화원의 홈페이지를 연결 하여 놓겠습니다.

울산 12경 중의 한 곳이며, 국보 147호로 지정된 천전리각석 낙서와 같은 잊을 수 없는 일들이 다시는 나타나면 안 될 일입니다. 설굴암이나 고려청자 등과 같은 역사유물을 많이 접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암각화 유물을 일반적인 바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천전리각석낙서 사건에 즈음하여 양천주민들의 양천문화원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부탁드려 봅니다.

 

 

양천 문화원 소개 (홈피로 가기 ☞ http://www.양천문화원.kr/)

설립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법률 제4718호)

설립경위 : 1996.11. : 설립발기인대회

1997. 2.28 : 설립인가(증 제97-1호 서울특별시장)

1997. 3.10 : 법인등기

설립목적 : 지역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주요사업 : 지역전통 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및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환경 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장학사업 및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남아일언중천금... 갑자기 왠 남아일언중천금...?

오늘 출근 길에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이가 눈에 들어 왔습니다. 참 앙증맞고 귀엽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는 엄마에 잡힌 손 반대 쪽 손을 연신 쳐다보고 있어 유심히 보았습니다. 아이의 손에 들린 것은 바로 풍선껌이었습니다. 아이 손에 들린 풍선껌을 보면서 문득 생각 난 말이 바로 남아일언중천금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유교적 가치의 중시도가 지금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이 유교 사상 중에는 남자로써의 품위나 의리 또는 책임감등을 강조하는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남아일언중천금’도 남자로써의 품위나 의리를 지키라는 엄중한 가르침이죠.

세상에는 유명한 말을 패러디하거나 역설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 남아일언중천금도 그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뱉은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경망한 사람이나 경우를 ‘남아일언풍선껌’이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침 출근 길..., 어린 아이 손에 들린 풍선껌을 문득 보면서 보면서 의리보다는 욕심에 가치를 두는 일부 몰지각한 자들이 오버랩되어 남아일언풍선껌이란 속어의 의미를 들추어 봤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결과에 대한 책임에 시장 직을 거는 승부수를 띄워 주민투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직원의 월급까지 밀리는 구청이 있음에도 2학기부터 전면무상급식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서울시에서 전국적인 화두로 확대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와 권리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재산관리에 있습니다. 이 복리증진과 재산관리는 별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복리증진을 위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장의 예산 편성과 집행권을 견제하기 위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 충돌 과정을 보면 무상급식 쟁점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무상복지를 할 것인가와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하자는데에 있습니다.

시의회 의석 2/3를 차지한 민주당과 야당의 지지로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된 곽노현 교육감 측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주장했고,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보다 시급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복지 대상이 많기 때문에 단계적 무상급식을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1년 이상 시간을 허비했지만, 결국 무상급식 쟁점만 확대 재생해 냈을 뿐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그렇다면 이를 주민에게 직접 묻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내일 있을 무상급식 주민투표입니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은 왜 그렇게 어렵사리 얻은 시장 직까지 걸면서 무상급식에 올인하는 것일까 분석을 해 보면 이번 주민투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이유는 크게 두 세가 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는 예산상 불가능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는 5년 이상 서울시 행정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TV토론을 본 사람들은 느꼈을 것입니다만, 그는 누구보다도 예산에 대해 디테일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가적 관점에서 볼 때 전면적 무상급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복지 수혜자의 우선순위에 부잣집 자녀 무상급식을 올려 놓은 것은 잘 못 되었다는 시각인 듯합니다. 우리나라는 맥도널드 할머니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아직도 상당수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이나 극빈층에 나가는 지원금은 그들이 생활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앞으로 노인의 숫자는 계속하여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돌보아야 할 사람들을 제쳐두고 부잣집 아이들에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무상급식 반대 이유는, 아마도 오 시장은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정성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교육감이나 유력한 정치인들만큼은 당장의 대한민국 재정과 담세율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 시장은 그들도 전면적 무상급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정치적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 3기, 4기 양천구 구청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오시장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예산의 총액만을 보고 몇 백억 몇 천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상급식과 같은 정책 사업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예산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양천구의 올해 예산이 대략 3,100억입니다. 이중 구청장이 정책 사업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예산은 600억 남짓 됩니다.

교육청의 사정은 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교육청 예산은 대략 6조원입니다. 이중 2조는 서울시에서 지원 받는 예산이고, 교사 및 교육청 직원들의 월급 등의 경직성예산이나 전용이 불가능한 예산을 빼고 나면 교육감이 정책 사업 비등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대략 3~4천억 정도입니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상황도 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리창이 깨져도 돈이 없어 그대로 방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상에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상급식은 공짜가 아닙니다. 당장에는 공짜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그 돈은 바로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면 그까짓 무상급식비용 정도는 못 만들겠나’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수 년간 예산을 직접 집행해 봤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액수가 크든 적든, 일의 중요도가 높든 그렇지 않든 예산은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무상급식은 선생님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과 똑같이 매년 영구적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한두 번, 몇몇 예산을 줄여서 충당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결국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일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날입니다. 잘못된 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주민이 직접 바로잡으라고 만들어진 제도가 주민투표입니다. 양천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잠깐 투표시간 내어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자신의 생각을 적극 담아 내 주실 것을 전임 양천구 구청장으로써 간곡히 부탁드려 봅니다.

  ▼ 무상급식 주민투표 투표 참고 정보

 

▲무상급식 주민투표 투표 참여 여론조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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